2025 각주 산업안전보건법령

『① 기본이론 편』

chap.Ⅰ 산업안전보건법령 기본이론 1
1. 법령의 종류 및 적용순위 ·········· 3
2. 기간의 계산방법 ············· 4
3. 벌칙 ·············· 5
4. 형벌 ·············· 5
5. 지방자치단체 ············ 6
6. 조문의 해석방법 ············· 6


chap.Ⅱ 산업안전보건법령 7
【 ‘도급인’과 ‘수급인’ 】············8
【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비교 】·········8

제1장 총칙 ··············· 9
【 정부 등 조직체계 】············14
【 ‘사내도급’과 ‘사외도급’ 】··········14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산업안전보건공단’ 】······15
【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조직도 】·········26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27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 27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5조)와 ‘관리감독자’(제16조) 】·····31
【 ‘안전관리자’(제17조)와 ‘보건관리자’(제18조) 】·······42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19조) 】··········43
【 산업보건의(제22조) 】··········43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 53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24조)와 ‘안전보건관리규정’(제25조 이하)의 비교 】··56

제3장 안전보건교육 ············· 57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29조)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제32조)의 비교 】·············62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 71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42조 이하) 】·········88
【 ‘공정안전보고서’(제44조 이하) 】·········95
【 안전보건진단 】············97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및 ‘안전보건개선계획行火_屆(서)’ 】···102
【 각종 위험ㆍ재해 우려 또는 발생 시 조치 비교(제51조 이하) 】····109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113
제1절 도급의 제한 ··········· 113
【 도금작업 등 사내 도급 승인 등의 절차 】········115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5조)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62조)의 비교 】···118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119
【 ‘작업장 순회점검’(제64조제1항) 및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제64조제2항)의 비교 】··122
【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제58조 이하) 】·····126
【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 】··········128
【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비교 】·········128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 129
【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제70조) 및 ‘설계변경’(제71조)의 비교 】···135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에 관한)‘협의체’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특
례)‘노사협의체’ 】···········142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 145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149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 149
제2절 안전인증 ············· 157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169
【 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안전모의 등급 및 시험 성능 기준 】·····174
【 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의 등급 】····174
제4절 안전검사 ············· 175
【 안전검사의 주기 】············177
【 사용전 단계에서 유해ㆍ위험도 증가여부 】 ········179
【 안전인증대상, 자율안전확인대상 및 안전검사대상의 비교 】·····180
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 187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191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 191
【 ‘유해인자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신규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212
【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214
【 대통령령 상의 제조등금지물질 및 허가대상물질 】······223
【 ‘제조등금지물질’ 및 ‘허가대상물질’의 비교 】········224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 225
【 석면조사 】············227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 235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 235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2종) 】 : 시행규칙 [별표 21] 요약 ····237
【 작업환경측정 】············244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 249
【 건강진단결과의 제출 및 보고】·········250
【 전자(기)파 : Electromagnetic Wave】·······256
【 일반건강진단 】············260
【 특수건강진단 등 】············261
【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262
【 건강진단 공통사항 】···········262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 275
【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의 직무 및 업무의 비교 】····274
【 지도사의 ‘연수교육’과 ‘보수교육’ 】········283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 287
【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취소, 환수 등 】······288

제11장 보칙 ·············· 289
【 서류의 보존 】············295

제12장 벌칙 ·············· 305
【 행정형벌 】 ·············313
【 과태료 】 ············313


chap.Ⅲ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 안전보건규칙) 315


chap.Ⅳ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355
제1장 총칙 ·············· 357
제2장 사업장 위험성평가 ············ 358
제3장 위험성평가 인정 ··········· 364
제4장 지원사업의 추진 등 ·········· 368


chap.Ⅴ 제조물 책임법 369


chap.Ⅵ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중대재해처벌법) 375
제1장 총칙 ·············· 377
제2장 중대산업재해 ············· 381
제3장 중대시민재해 ············· 387
제4장 보칙 ·············· 391


chap.Ⅶ 안전보건교육규정 393
제1장 총칙 ·············· 395
제2장 근로자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 397
제3장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401
제4장 직무교육 ············· 403
제5장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등 ········· 406
제6장 성능검사 교육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등 ····· 407
제7장 전문화교육 및 강사요원 교육 등 ········· 409
제8장 시험 및 교육 실시확인서 등 ·········· 411
제9장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관리와 지원 및 평가 등 ······· 413
| 차 례 : 『② 기출문제 및 부록 편』

chap.Ⅰ 산업안전보건법령 기간 ․ 수치정리 및 기타 논점 1
1-1 산업안전보건법령 기간 ․ 수치정리 ························· 3
제1장 총칙 ········································ 3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3
제3장 안전보건교육 ·································· 4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 5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6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8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10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 12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 14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 15
제11장 보칙 ····································· 15
제12장 벌칙 ····································· 17

1-2 기타 논점 ····································· 18
(1) 상시근로자 ····································· 18


chap.Ⅱ 단원별 기출문제 및 관련 조문번호 23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 총칙 ····························· 25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31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 안전보건교육 ························· 39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 41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50
산업안전보건법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57
산업안전보건법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65
산업안전보건법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 70
산업안전보건법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 78
산업안전보건법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 81
산업안전보건법 제11장 보칙 ····························· 82
산업안전보건법 제12장 벌칙 ····························· 8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 안전보건규칙) ··············· 87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103
제조물 책임법 ····································· 111


chap.Ⅲ 연도별 기출문제 및 관련 조문번호 115
2024년도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A형 ····················· 117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A형 ····················· 136
2022년도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A형 ····················· 153
2021년도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A형 ····················· 167
2020년도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A형 ····················· 186
2019년도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A형 ····················· 202
2018년도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A형 ····················· 218
2017년도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A형 ····················· 232
2016년도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A형 ····················· 247
2015년도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A형 ····················· 261
2014년도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A형 ····················· 277
2013년도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A형 ·····················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