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사례연습

타 시험 기출과 공인노무사 기출, 모의고사 문제를 선별해 구성한 행정쟁송법 사례집이다. 사례 중심으로 기본이론을 이해하고 쟁점 파악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도록 설계했으며, 진도별 학습과 유형별 쟁점 정리에 활용할 수 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는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사례집입니다. 본서를 구성하는 대다수 사례문제들은 타 시험 기출문제,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직접 만든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선별한 것입니다. 타 시험 기출문제의 경우 공인노무사 수험용으로 설문과 배점을 일부 변형하거나 추가·삭제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기본이론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므로 답안의 분량은 크게 신경 쓰지않고 서술하였습니다. 분량에 맞는 답안은 다른 기회를 통해서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례학습은 쟁점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므로 사례문제 옆에 쟁점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쟁점이 기재된 차례는 다른 기회를 통해서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문제별로 필요한 유제 등을 넣었습니다. 다만, 사례집의 특성상 기본서에 소개된 모든 판례를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판례는 기본서를 통해서 보충하기 바랍니다.
진도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사례의 순서를 배치하였지만, 사례문제 유형별 쟁점 세트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필요한 경우 추가쟁점도 기재하였습니다. 기본물음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추가쟁점에 대한 쟁점 찾기 훈련을 해나가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쟁점은 해당 진도를 학습하고 나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개정판의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제의 해설을 목차가 있는 답안 형식으로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답안의 내용은 사례문제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만 서술하였습니다. 유제의 배점은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외에는 큰 의미가 없어서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유제도 사례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열심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둘째,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근의 타 시험 기출문제,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직접 만든 모의고사 문제 등을 대폭 반영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롭게 사례를 추가하였고, 제7판에 수록한 사례 중 일부 문제는 삭제하거나 유제로 돌렸으며, 사례의 순서를 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례문제가 총 74개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소 두껍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늘어난 분량만큼 수업 시간에 배포하는 자료는 줄어들 것입니다.

셋째, 제7판의 미진한 부분을 수정·보완하면서 행정쟁송법 강의 제8판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도 행정쟁송법 강의 제8판과 서술체계가 통일되어 있으니 효율적인 학습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개정 작업에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정판을 꼼꼼하게
검토해준 장예은 노무사님, 정현우 노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정성껏 책을 출
간해주시는 도서출판 예듀비 문형선 대표님, 남승희 실장님, 편집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본서
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소
개하며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2026년 1월
변호사 윤성봉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