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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5 형법 THE 2백형 총론 (기본이론/판례/조문/학설)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88963369624
· 쪽수 : 400쪽
· 출판일 : 2024-12-05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88963369624
· 쪽수 : 400쪽
· 출판일 : 2024-12-05
책 소개
3백형의 복습을 위한 교재다. 기출지문 중 out of date 한 것을 삭제하고 중복지문 없이 OX 지문으로 정리하여 분량을 줄였다. 기출지문과 함께 정리하면 좋은 동지 판례와 비교판례도 수록하였다. 또한 최신판례의 논점과 예상지문을 수록하였다.
목차
차례
형법총론
제1편 서론 05
01 형법의 기능 006
02 죄형법정주의 007
03 형법의 적용범위 052
제2편 범죄론 63
01 범죄성립요건(3단계 범죄체계)과 처벌조건 소추조건 064
02 범죄의 종류 069
03 범죄의 주체(법인과 양벌규정) 080
04 부작위범 089
05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03
06 구성요건 고의 125
07 구성요건적 착오 139
08 과실범 145
09 결과적 가중범 172
10 위법성 184
11 책임론 240
12 미수론 270
13 공범론 289
14 죄수론 338
15 형벌론 371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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