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형사소송법 1백형소

Part 1. 주요 내용 및 핵심 지문
section 1 총설  8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 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8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8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 10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10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12

section 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13
제1장 소송의 주체와 당사자  13
제1절 피고인  13
제2절 검사  15
제3절 법원  16
제4절 변호인  21
제2장 소송절차, 소송행위, 소송조건  23

section 3 수사  29
제1장 수사 총론  29
제1절 수사기관  29
제2절 수사의 의의와 수사의 단서  32
제3절 고소·고발·자수  41
제4절 임의수사  59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80
제1절 수사구조론  80
제2절 체포  80
제3절 피의자의 구속  93
제4절 압수·수색·검증  112
제5절 수사상 증거보전  141
제3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후의 수사  144
제1절 수사의 종결  144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146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149
제4절 공소시효  152

section 4 공판  157
제1장 공소의 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 157
제2장 공판절차  164

section 5 증거  177
제1장 증거법 서설  177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177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179
제2장 증거의 증거능력  185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185
제2절 자백배제법칙  195
제3절 전문법칙  198
제4절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 216
제5절 당사자의 증거동의  220
제3장 증거의 증명력  225
제1절 자유심증주의  225
제2절 탄핵증거  232
제3절 자백의 보강법칙  234
제4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 238

section 6 재판  241
제1장 재판  241

section 7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형의 집행  247
제1장 상 소  247
제2장 비상구제절차  258
제3장 특별형사절차  261
제4장 재판의 집행 및 형사보상제도  265

Part 2. 주요 조문
1. 형사소송법  268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273
3. 검찰청법 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