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 이론과 실무

제1장 총 론
제1절 지적재산권법 총설
Ⅰ. 지적재산권의 개념
Ⅱ. 지적재산권법의 존재이유
Ⅲ. 지적재산권의 유형과 보호의 본질
제2절 지적재산권으로서의 특허권
Ⅰ. 특허제도의 존립근거
Ⅱ. 특허제도의 연혁
Ⅲ. 특허법의 특성
Ⅳ. 타법과의 관계
제3절 특허법 일반
Ⅰ. 특허법의 목적
Ⅱ. 발명의 보호?장려
Ⅲ. 발명의 이용
Ⅳ. 특허법의 보호대상인 발명
Ⅴ. 발명의 종류와 실시행위
Ⅵ. 특수한 형태의 발명

제2장 특허요건
제1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Ⅰ. 산업상 이용가능성
Ⅱ. 신 규 성
Ⅲ. 진 보 성
Ⅳ. 선출원주의
Ⅴ.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제2절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Ⅰ. 불특허발명
Ⅱ. 국방상 필요한 발명
제3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Ⅰ.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자
Ⅱ.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Ⅲ. 직무발명

제3장 특허출원절차
제1절 특허절차일반
Ⅰ. 대 리 인
Ⅱ. 기일과 기간
Ⅲ. 절차의 무효와 서류의 반려
Ⅳ. 절차의 효력승계 및 절차의 속행
Ⅴ. 절차의 정지
Ⅵ. 특허법의 기본원리
제2절 특허출원
Ⅰ. 개 설
Ⅱ.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
Ⅲ. 명세서 기재방법
Ⅳ. 명세서 및 도면의 보정
Ⅴ. 1특허출원의 범위
Ⅵ. 분할출원
Ⅶ. 변경출원
Ⅷ. 우선권제도
제3절 특허심사
Ⅱ. 출원공개제도
Ⅲ. 심사청구제도
Ⅳ. 우선심사제도
Ⅴ. 심사 및 특허여부결정
Ⅵ. 특허출원의 취하와 포기

제4장 특 허 권
제1절 특허권의 의의
Ⅰ. 특허권의 발생
Ⅱ. 특허권의 변동
Ⅲ. 실 시 권
Ⅳ. 특허권의 소멸
제2절 특허권의 효력
Ⅰ. 적극적 효력
Ⅱ. 소극적 효력
Ⅲ. 특허권의 효력범위
Ⅳ. 특허권의 효력제한
Ⅴ. 특허권자의 의무
제3절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Ⅰ. 특허권의 효력과 청구범위의 해석
Ⅱ. 특허침해의 유형
Ⅲ. 민사적 구제조치
Ⅵ. 형 사 벌
Ⅴ. 침해주장에 대한 대응방안

제5장 특허심판 및 소송
제1절 특허심판
Ⅰ. 서
Ⅱ. 절차일반
Ⅲ. 심판의 종류 및 내용
제2절 심결취소소송
Ⅰ. 서 설
Ⅱ. 특허소송일반
Ⅲ. 소송의 제기
Ⅵ. 심 리
Ⅴ. 소송의 종료

제6장 조 약
제1절 특허에 관한 국제조약
Ⅰ. 파리조약
Ⅱ. 특허협력조약(PCT)
Ⅲ. WIPO 설립조약
Ⅳ. WTO/TRIPS 협정
Ⅴ. 특허법조약(PLT)
Ⅵ. 특허실체법조약(SPLT)
Ⅶ. FTA와 지적재산권제도
Ⅷ. 조약과 국내법의 관계
제2절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 절차
Ⅲ. 국내단계
Ⅳ.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Ⅴ. 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의 장?단점

제7장 실용신안법 / 440
Ⅰ. 실용신안제도
Ⅱ. 연 혁
Ⅲ. 특허제도와 실용신안제도의 차이점
Ⅳ. 특허제도와 실용신안제도의 상호조정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