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실무

제1편 총 설
제1장 건설분쟁의 개요
제1절 건설분쟁의 의의 및 특징
제2절 건설분쟁의 원인 및 유형
제2장 건설공사 일반론
제1절 건설공사의 참여자
제2절 건축의 과정

제2편 건설분쟁의 이론 및 사례
제1장 건설공사도급계약 일반론
제1절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제2절 건설계약의 해제
제2장 건설분쟁의 당사자
제1절 도급인 및 수급인
제2절 공동도급인·공동수급인(공동수급체)
제3절 하수급인
제4절 건물의 양수인 및 양도인
제5절 연대보증인
제6절 설계자
제7절 감리자
제3장 수급인의 주장
제1절 공사대금
제2절 추가공사대금
제3절 부가가치세
제4절 공사대금채권의 확보
제4장 도급인의 주장
제1절 공사대금 채무 관련
제2절 도급계약 해제 관련
제3절 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청구·손해배상청구)
제4절 지체상금
제5절 계약보증금
제6절 선급금
제7절 도산절차와 공사도급계약
제5장 건설공사와 제3자의 손해
제1절 서 론
제2절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일반론
제3절 일조권 침해
제4절 조망권 침해
제5절 사생활침해
제6절 소음·진동피해

제3편 건설분쟁 해결의 실제
제1장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제1절 소송의 제기
제2절 소송의 진행
제3절 소송의 종료
제4절 상소심 절차
제5절 판결의 확정 및 부수절차
제2장 보전처분
제1절 총 설
제2절 가압류
제3절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4절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제3장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제1절 서 론
제2절 법원에 의한 조정
제3절 법원 이외의 기관에 의한 조정
제4장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제1절 개 요
제2절 중재합의
제3절 중재절차

제4편 각종 서식 및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