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손해배상 총람

제1편 손해배상 일반

제1장 손해배상 개요
〔1〕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
〔2〕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차이
〔3〕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4〕건설공사ㆍ건축물ㆍ주택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5〕공동불법행위

제2장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기본지식
〔1〕손해의 개념
〔2〕손해배상청구의 범위(통상손해ㆍ특별손해)
〔3〕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4〕손해배상청구의 구성요소
〔5〕신체ㆍ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구성요소
〔6〕수입액ㆍ소득액 -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
〔7〕휴업손해
〔8〕노동능력상실 -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 -
〔9〕가동연령 -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 -
〔10〕기대여명 -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 -
〔11〕중간이자 공제
〔12〕생계비 공제
〔13〕치 료 비
〔14〕개 호 비
〔15〕장 례 비
〔16〕진단서 발급비용 등 부대비용
〔17〕물질적 재산상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18〕과실상계
〔19〕손익상계
〔20〕위 자 료
〔21〕인체의 구조와 장해
〔22〕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2편 손해배상청구소장 작성

제1장 민사소송의 기본지식
〔1〕관할법원
〔2〕일반소장 작성 방법
〔3〕당사자의 호칭방법 및 원고ㆍ피고 기재례
〔4〕소장의 청구취지란 기재례
〔5〕지급명령신청
〔6〕사건부호로 사건종류 알기
〔7〕소송비용
〔8〕소가산정방법
〔8-1〕소가산정을 위한 목적물가액 산출방법
〔9〕각종 민사사건의 인지대ㆍ송달료ㆍ첨부서면 일람표
〔10〕주소보정방법
〔11〕공시송달신청 방법
〔12〕답변서ㆍ준비서면
〔13〕반소장 작성방법
〔14〕소송대리허가신청 방법
〔15〕문서제출명령신청 방법
〔16〕문서송부촉탁신청 방법
〔17〕사실조회촉탁신청 방법
〔18〕증인신청 방법
〔19〕증인이 법정에 나가지 아니하고 증언하는 방법
〔20〕감정신청 방법
〔21〕검증신청 방법
〔22〕증거보전신청 방법
〔23〕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방법
〔24〕항소장 작성방법
〔25〕항소기간을 놓친 경우에 항소하는 방법
〔26〕상고장 작성방법
〔27〕재심소장 작성방법
〔28〕소의 취하

제2장 손해배상청구소장 작성방법
〔1〕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관할법원
〔2〕손해배상청구소장 작성방법

제3편 특수불법행위

제1장 민법상 특수불법행위책임
〔1〕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2〕사용자책임
〔3〕공작물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
〔4〕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5〕동물점유자의 책임

제2장 교통사고
〔1〕자동차운행자의 책임
〔2〕형사ㆍ교통사고 합의시 유의할 점
〔3〕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
〔4〕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5〕교통사고시 뺑소니의 성립여부

제3장 산업재해사고
〔1〕산업재해사고와 손해배상
〔2〕산업재해사고 처리로 인한 산업재해보상
〔3〕산업재해사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제4장 의료사고
〔1〕의료과오책임 개요
〔2〕의료과오소송 절차
〔3〕신체감정절차

제5장 제조물책임
〔1〕제조물책임의 의의
〔2〕제조물책임의 내용

제6장 국가배상청구
〔1〕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개요
〔2〕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 요건
〔3〕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의 경합

제7장 손해배상(기) 사건

부 록

◈ 판례색인
◈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