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연구 1

1. 매각절차는 종료하고 배당절차만 남은 상태에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유체동산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매득금 반환 절차
Ⅰ. 사실관계 / Ⅱ. 쟁 점 / Ⅲ. 전제가 되는 문제들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 / Ⅳ. 구체적인 방안들에 관한 검토 / Ⅴ. 맺는말

2. 임대주택법에 기한 임차인의 우선매수청구에 관한 실무상의 제 문제
Ⅰ. 들어가는 말 / Ⅱ. 임대의무기간 중의 임대주택이 압류금지 부동산인지 여부 / Ⅲ.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제한, 전대제한 규정과 부도임대주택의 경매에 관한 특례규정의 충돌 / Ⅳ.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한 경우 그 매수인이 매도인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승계하는지 여부 / Ⅴ. 임대주택법 제15조의2에 기하여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 / Ⅵ.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의 방법과 절차 / Ⅶ. 불복방법 / Ⅷ. 맺는말

3. 배당표 변경의 법적성질론에 비추어 본 추가배당의 방법과 절차
Ⅰ. 들어가는 말 / Ⅱ. 추가배당의 사유 / Ⅲ. 추가배당의 방법과 절차 / Ⅳ. 추가(변경) 배당표의 작성방법 / Ⅴ. 추가배당 실시의 효과 / Ⅵ. 관련문제

4. 근저당부 채권의 양도와 집행에 관한 이의
Ⅰ. 사실관계 / Ⅱ. 사안의 쟁점 및 논의의 순서 / Ⅲ. 전제가 되는 법률적인 쟁점들에 대한 검토 / Ⅳ. 구체적인 후속처리 방안들에 관한 검토 / Ⅴ. 맺는말

5. 저당권부 채권양도와 민사집행 : 성립요건주의와 대항요건주의의 교차
Ⅰ. 들어가는 말 / Ⅱ. 저당권의 부종성 / Ⅲ. 저당권부 채권양도 / Ⅳ. 채권양도절차와 저당권 양도절차 사이의 시차발생에 따른 문제와 저당권의 실행 / Ⅴ. 맺는말

6. 연대보증인이 물상보증인을 겸하고 있는 경우 대위의 비율과 그 관련 문제들
Ⅰ. 사실관계 / Ⅱ. 쟁점과 논의의 범위 및 순서 / Ⅲ. 보증인이 물상보증인을 겸하고 있는 경우 대위의 비율 / Ⅳ. 이중자격자의 대위비율과 관련한 그 밖의 문제들 / Ⅴ. 사안의 해결과 경과

7. 사정 후 중복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후등기에 기한 경매절차에 대한
선등기명의인의 제3자이의
Ⅰ. 사실관계 / Ⅱ. 문제제기와 논의순서 / Ⅲ. 중복등기와 낙찰인의 소유권 취득 / Ⅳ. 선등기명의인이 후등기에 기한 경매절차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집행으로 인한 사실상의 권리침해를 이유로 한 제3자이의의 소의 가부 / Ⅴ. 중복등기의 선등기가 무효가 되는 경우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Ⅵ. 사안의 해결과 경과

8. 공동저당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함께
경매된 경우의 동시배당에 있어서 민법 제368조 제1항 적용여부와 그 경우의 배당방법
Ⅰ. 사안의 개요 / Ⅱ. 문제의 소재 및 논의의 순서 / Ⅲ. 이시배당에 관한 학설, 판례 / Ⅳ.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함께 공동저당의 목적물이 된 경우의 동시배당에 있어 민법 제368조 제1항 적용여부 / Ⅴ. 채무자 소유와 물상보증인 소유 공동저당물 동시배당의 경우 일본 민법 제392조 제1항 적용여부에 관한 일본의 학설 및 판례 / Ⅵ.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의 발생시기와 동일절차에서의 이시배당 및 그 대위의 범위 / Ⅶ. 2008다41475 판결의 의의와 그 한계, 배당절차에 미치는 영향

9.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개별상대효)와 배당이의
Ⅰ. 사안의 개요 / Ⅱ. 쟁점과 논의의 순서 / Ⅲ. 채권가압류취소결정의 취소결정에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 Ⅳ. 배당표 경정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이 영향을 받는 것이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에 반하는지 / Ⅴ. 배당표 경정이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개별상대효)에 반하는지 / Ⅵ. 채권양수인이 압류, 추심포기시 승계집행문이 필요한지 / Ⅶ. 사안의 해결과 사안의 경과 / Ⅷ. 맺는말

10.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수익자(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민법 제407조의 모든
채권자에 포함되는지
Ⅰ. 사안의 개요 / Ⅱ. 문제제기 및 논의의 순서 / Ⅲ. 민법 제407조 제정경위 및 법적성질 / Ⅳ. 민법 제407조가 정한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모든 채권자’의 범위 / 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에 기해 취소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 Ⅵ. 사안에 관한 검토

11.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의 집행기간
Ⅰ. 사안의 개요 / Ⅱ. 문제의 소재 / Ⅲ. 가처분 결정의 집행 / Ⅳ.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의 집행기간에 관한 학설과 판례 / Ⅴ. 대상결정의 의미와 남은 문제

12. 장래 불확정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의 판단기준
Ⅰ. 사안의 개요 / Ⅱ. 사안의 쟁점과 논의의 순서 / Ⅲ. 장래의 불확정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 Ⅳ. 압류의 경합과 전부명령의 무효 / Ⅴ.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 Ⅵ. 사후의 사정으로 피압류채권액이 집행채권의 합계액에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난 경우의 법률관계 / Ⅶ. 사안의 종국경위

13. 복수의 배당이의 관련 판결에 따른 배당표의 재조정
Ⅰ. 들어가는 말 / Ⅱ. 배당이의를 인용하는 경우의 배당표 변경의 범위 / Ⅲ. 배당이의의 소의 승소판결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 Ⅳ. 절대효 있는 사유와 상대효 있는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 Ⅴ. 관련문제 / Ⅵ. 배당표 재조정상 유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