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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63462110
· 쪽수 : 1124쪽
목차
제2장 통치질서
제1절 민주적 기본질서
제2절 국민주권주의와 국민대표주의
제3절 정당질서
제4절 선거질서
제3장 통치조직의 구성원리
제1절 권력분립주의
제2절 정부형태의 유형
제3절 공산권헌법의 통치조직
제4절 정부와 국회의 관계
제5절 유신헌법의 정부형태
제4장 입법권
제1절 국회의 지위와 권한
제2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제3절 국회의 위원회제도
제4절 국회입법과 행정입법
제5절 한국입법에 대한 통제
제6절 유신헌법의 국회의 해산제도
제7절 유신헌법의 통일주체국민회의
제5장 집행권
제1절 한국의 정부형태
제2절 국가원수의 지위
제3절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제4절 행정부의 조직과 권한
제5절 행정권과 통치권
제6절 유신헌법의 대통령의 특별한 권한
제6장 사법권
제1절 대법원의 지위와 권한
제2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제3절 사법권의 독립
제4절 위헌법률심사제도의 의의와 유형
제5절 우리 헌법상의 위헌법률심사제의 변천
제6절 사법심사의 한계로서의 통치행위
제7절 유신헌법의 헌법위원회의 지위와 직무
제7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권한
제2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제3절 한국헌법재판의 회고와 전망
제4절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현재와 미래
제5절 헌법소송제도의 개선방향
제8장 연방제와 지방자치
제1절 연방제도
제2절 한국헌법과 지방자치의 방향
제9장 통일문제
제1절 한국헌법상의 통일조항
제2절 한국통일헌법의 제정문제
판례색인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