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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정치

헌법과 정치

김철수 (지은이)
진원사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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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정치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헌법과 정치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63462110
· 쪽수 : 1124쪽
· 출판일 : 2012-09-21

목차

제2장 통치질서
제1절 민주적 기본질서
제2절 국민주권주의와 국민대표주의
제3절 정당질서
제4절 선거질서

제3장 통치조직의 구성원리
제1절 권력분립주의
제2절 정부형태의 유형
제3절 공산권헌법의 통치조직
제4절 정부와 국회의 관계
제5절 유신헌법의 정부형태

제4장 입법권
제1절 국회의 지위와 권한
제2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제3절 국회의 위원회제도
제4절 국회입법과 행정입법
제5절 한국입법에 대한 통제
제6절 유신헌법의 국회의 해산제도
제7절 유신헌법의 통일주체국민회의

제5장 집행권
제1절 한국의 정부형태
제2절 국가원수의 지위
제3절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제4절 행정부의 조직과 권한
제5절 행정권과 통치권
제6절 유신헌법의 대통령의 특별한 권한

제6장 사법권
제1절 대법원의 지위와 권한
제2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제3절 사법권의 독립
제4절 위헌법률심사제도의 의의와 유형
제5절 우리 헌법상의 위헌법률심사제의 변천
제6절 사법심사의 한계로서의 통치행위
제7절 유신헌법의 헌법위원회의 지위와 직무

제7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권한
제2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제3절 한국헌법재판의 회고와 전망
제4절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현재와 미래
제5절 헌법소송제도의 개선방향

제8장 연방제와 지방자치
제1절 연방제도
제2절 한국헌법과 지방자치의 방향

제9장 통일문제
제1절 한국헌법상의 통일조항
제2절 한국통일헌법의 제정문제

판례색인
사항색인

저자소개

김철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김철수 명예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40년간 헌법학을 강의하였다. 독일과 미국, 일본 등지에서 공부하여 헌법학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한국 헌법학에서 헌법해석뿐만 아니라 헌법철학, 헌법정책학 등 문호를 넓혔으며 헌법재판제도의 도입에 기여하였다. 그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현재 학술원 회원이다. 그 동안 한국 공법학회 회장, 한국 법학교수회 회장, 국제 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여 공법학 발전에 기여했다. 저서로는 1963년 「헌법질서론」을 시작으로 1971년 「헌법학(상·하)」, 1975년 이후「헌법학개론」, 「헌법학신론」등의 교과서를 출판하였고, 「학설 판례 헌법학(상·하)」과 「법과 정치」, 「현대 헌법론」, 「위헌법률심사제도론」등 많은 저술을 하였고 400편이 넘는 논문과 시론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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