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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정치

헌법과 정치

김철수 (지은이)
  |  
진원사
2012-09-21
  |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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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정치

책 정보

· 제목 : 헌법과 정치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63462110
· 쪽수 : 1124쪽

목차

제2장 통치질서
제1절 민주적 기본질서
제2절 국민주권주의와 국민대표주의
제3절 정당질서
제4절 선거질서

제3장 통치조직의 구성원리
제1절 권력분립주의
제2절 정부형태의 유형
제3절 공산권헌법의 통치조직
제4절 정부와 국회의 관계
제5절 유신헌법의 정부형태

제4장 입법권
제1절 국회의 지위와 권한
제2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제3절 국회의 위원회제도
제4절 국회입법과 행정입법
제5절 한국입법에 대한 통제
제6절 유신헌법의 국회의 해산제도
제7절 유신헌법의 통일주체국민회의

제5장 집행권
제1절 한국의 정부형태
제2절 국가원수의 지위
제3절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제4절 행정부의 조직과 권한
제5절 행정권과 통치권
제6절 유신헌법의 대통령의 특별한 권한

제6장 사법권
제1절 대법원의 지위와 권한
제2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제3절 사법권의 독립
제4절 위헌법률심사제도의 의의와 유형
제5절 우리 헌법상의 위헌법률심사제의 변천
제6절 사법심사의 한계로서의 통치행위
제7절 유신헌법의 헌법위원회의 지위와 직무

제7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권한
제2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제3절 한국헌법재판의 회고와 전망
제4절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현재와 미래
제5절 헌법소송제도의 개선방향

제8장 연방제와 지방자치
제1절 연방제도
제2절 한국헌법과 지방자치의 방향

제9장 통일문제
제1절 한국헌법상의 통일조항
제2절 한국통일헌법의 제정문제

판례색인
사항색인

저자소개

김철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김철수 명예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40년간 헌법학을 강의하였다. 독일과 미국, 일본 등지에서 공부하여 헌법학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한국 헌법학에서 헌법해석뿐만 아니라 헌법철학, 헌법정책학 등 문호를 넓혔으며 헌법재판제도의 도입에 기여하였다. 그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현재 학술원 회원이다. 그 동안 한국 공법학회 회장, 한국 법학교수회 회장, 국제 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여 공법학 발전에 기여했다. 저서로는 1963년 「헌법질서론」을 시작으로 1971년 「헌법학(상·하)」, 1975년 이후「헌법학개론」, 「헌법학신론」등의 교과서를 출판하였고, 「학설 판례 헌법학(상·하)」과 「법과 정치」, 「현대 헌법론」, 「위헌법률심사제도론」등 많은 저술을 하였고 400편이 넘는 논문과 시론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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