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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

소비자법

이동원 (지은이)
  |  
진원사
2012-09-11
  |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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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

책 정보

· 제목 : 소비자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3462271
· 쪽수 : 376쪽

목차

제1편 소비자법 총설
제1장 소비자보호의 의의
제2장 소비자보호 관련법

제2편 소비자기본법
제1장 총 칙
제2장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제3장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4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제5장 소비자단체
제6장 한국소비자원
제7장 소비자 안전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제9장 조사절차 등
제10장 보 칙
제11장 벌 칙

제3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약관에 대한 통제
제3장 약관의 규제
제4장 분쟁의 조정 등
제5장 보 칙
제6장 벌 칙

제4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할부거래
제3장 선불식 할부거래
제4장 보 칙
제5장 벌 칙

제5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제4장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제5장 소비자권익의 보호
제6장 조사 및 감독
제7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8장 보 칙
제9장 벌 칙

제6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장 총 칙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제3장 소비자권익의 보호
제4장 조사 및 감독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6장 보 칙
제7장 벌 칙

저자소개

이동원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 력> ㆍ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ㆍ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ㆍ고려대학교 법과대학ㆍ법무대학원 강사, 서강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ㆍIndiana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ㆍ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ㆍ한국경쟁법학회 재무이사 ㆍ한국경영법률학회 총무/연구/편집이사 ㆍ한국상사판례학회 섭외이사 ㆍ한국경제법학회 이사 ㆍ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위원 ㆍ교원임용고사 위원 <주요논저> 저 서 ㆍ「지주회사(삼정판)」 ㆍ「주요 국가의 에너지 개발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남미)」 논 문 ㆍ지주회사 도입에 따른 노동법적 문제 ㆍ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 ㆍ기술지주회사의 법리 ㆍ대학로고의 활용방안 ㆍ시장집중규제 규정에 관한 연구 -통신법을 중심으로- ㆍ대규모기업의 분할명령에 관한 연구 ㆍ지주회사의 현대적 의의 ㆍ사회적 책임의 기준에 관한 연구 -ISO 26000 Committee Draft를 중심으로- ㆍSR 표준화의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ㆍ독점규제법상 경제력집중 조항에 대한 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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