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사례형 해설

[약 력]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 (Dr. iur)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공법학회/한국법정책학회 부회장 역임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주요 저서] 인권보장을 위한 비교헌법론, ｢법영사｣, 2014 한국의 경제질서와 재산권, ｢영남대학교 출판부｣, 2015 민주적 선거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피앤씨미디어｣, 2015 헌법재판에서 헌법원칙의 구체화, ｢피앤씨미디어｣, 2023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보호, ｢피앤씨미디어｣, 2024 [주요 논문]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헌법학연구｣, 2007 법적 안정성의 의미에서 명확성의 원칙, ｢세계헌법연구｣, 2014 위험사회에서 국민의 안전보호의무를 지는 보장국가의 역할, ｢서울대학교 법학｣, 2015 인류세 도래와 법학의 대응, ｢저스티스｣, 2023 디지털 시대 정보중개자에 대한 법적 규제, ｢경제규제와 법｣, 2024 독일과 한국 헌법재판소의 기후결정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2024 등 180여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