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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 민사판례연구

요건사실 민사판례연구

손천우 (지은이)
진원사
77,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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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 민사판례연구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요건사실 민사판례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63462899
· 쪽수 : 1736쪽
· 출판일 : 2013-04-12

목차

제1편 총 론 (사례 48개)
제1장 요건사실의 의의
Ⅰ. 재판절차에서의 판단 과정/Ⅱ. 요건사실의 기능/Ⅲ. 간접사실에 의한 추론
제2장 주장ㆍ입증책임
Ⅰ. 주장ㆍ입증책임의 의미/Ⅱ. 입증책임의 분배기준/Ⅲ. 주장ㆍ입증책임의 전환/Ⅳ. 주장공통의 원칙/Ⅴ. 간접주장
제3장 일반적 규정의 요건사실과 판례
Ⅰ. 신의성실의 원칙/Ⅱ. 법률행위/Ⅲ. 하자 있는 의사표시

제2편 분쟁유형별 요건사실과 판례 (사례 515개)
제1장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Ⅰ. 청구원인의 유형/Ⅱ. 가능한 공격방어방법/Ⅲ. 특수한 매매/Ⅳ. 매매계약에 기한 권리의 행사기간
제2장 대여금반환청구
Ⅰ. 청구원인의 유형/Ⅱ. 가능한 공격방어방법/Ⅲ. 보증채무이행청구
제3장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
Ⅰ. 소송물/Ⅱ. 청구원인의 유형/Ⅲ. 가능한 공격방어방법/Ⅳ. 점유회수의 소/Ⅴ. 부당이득반환청구
제4장 각종 등기청구
Ⅰ.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Ⅱ. 진정한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Ⅲ.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Ⅳ.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제5장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Ⅱ.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제6장 채권자 취소청구
Ⅰ. 소송물과 구조/Ⅱ. 사해행위 취소부분/Ⅲ. 원상회복부분
제7장 채권자 대위청구
Ⅰ. 소송물과 구조/Ⅱ. 피보전채권/Ⅲ. 피대위채권의 존재/Ⅳ.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제8장 양수금, 전부금, 추심금 청구
Ⅰ. 양수금 청구/Ⅱ. 전부금 청구/Ⅲ. 추심금 청구

저자소개

손천우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력 서울대학교(학사, 정치학, 199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2005, 상법 전공)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방문연구원(202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2022, 지적재산권법 전공) 경력 (現) 김 · 장 법률사무소 변호사(2022~)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2021~2022) 대법원 재판연구관(2016~2021)[부장판사, 지식재산권조 총괄재판연구관(2019~2021)] 특허법원 판사(2013~2016)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강(겸임교원)(2011~2013)(민사재판실무, 민사집행법, 민사 요건사실론) 대전지방법원 판사(2012. 2.~2013. 2.) 대전고등법원 원외재판부(청주) 판사(2010) 청주지방법원 판사(2009~2012) 대전지방법원 판사(2006~2009) 공익법무관(2003~2006)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32기, 2003) 제42회 사법고시 합격(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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