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하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20조 정관의 작성 및 변경/제21조 조합의 임원/제22조 조합임원의 직무 등/제23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제24조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제25조 대의원회/제26조 주민대표회의/제27조 민법의 준용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28조 사업시행인가/제28조의2 정비구역의 범죄 예방/제29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제30조의2 (삭제)/제30조의3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제31조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제32조 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제33조 사업시행인가의 특례/제34조 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제35조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제4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36조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제36조의2 임시상가의 설치 등/제37조 손실보상/제38조 손실보상/제39조 매도청구/제40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제40조의2 용적률에 관한 특례/제41조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제42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제43조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제44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제45조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46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제47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제48조의2 건축물의 철거 등/제49조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제50조 주택의 공급 등/제50조의2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산정 기준일/제50조의3 지분형주택의 공급 등/제51조 시공보증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52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제53조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제54조 이전고시 등/제55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제56조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제57조 청산금 등/제58조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제59조 저당권의 물상대위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60조 비용부담의 원칙/제61조 비용의 조달/제62조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제63조 보조 및 융자/제64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제65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제66조 국유?공유 재산의 처분 등/제67조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제68조 국유지?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69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제72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제73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제74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제74조의2 교육 등/제74조의3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의 종합관리/제74조의4 협회의 설립 등/제74조의5 협회의 업무 및 감독


제6장 감독 등
　제75조 자료의 제출 등/제76조 회계감사/제77조 감 독/제77조의2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제77조의3 조정위원회의 조정 등/제77조의4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77조의5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제78조 청 문


제7장 보 칙
　제79조 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유지?관리/제80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제81조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제82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제82조의2 노후?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제83조 권한의 위임 등


제8장 벌 칙
　제8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제84조의2 벌 칙/제84조의3 벌 칙/제85조 벌 칙/제86조 벌 칙/제87조 양벌규정/제88조 과 태 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