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법

제1장 어린이집의 법률문제에 대한 이해
영유아보육법의 체계 / 어린이집 행정쟁송의 전개에 대한 이해 / 행정처분과 청문회 / 어린이집의 최후의 방어논리 ? 비례의 원칙

제2장 행정청이 준수해야 하는 행정절차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점검과 행정조사기본법상의 사전통지의무 / 강압적인 행정조사와 사실에 반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의 대처방법 / 강압적인 행정조사와 확인서 작성의 거부 / 어린이집에 대한 표적감사와 그 문제점 / 어린이집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제3장 어린이집에서의 형사문제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와 관련된 문제 /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어린이집 원장의 책임 /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업무상과실치상죄 / 어린이집과 아동학대 /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한 법률문제들 / 어린이집과 보조금 횡령 / 어린이집과 특별활동비

제4장 어린이집에서의 행정문제
배치기준위반을 이유로 원장자격정지,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보조금반환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 전임규정 위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겸임금지규정 위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이 보조금 지원중단처분을 할 수도 있을까요?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보육료도 보조금일까요? / 보조금 부정수급시 보조금반환명령만 할 수도 있나요? /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는 것일까요? /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운영정지처분이 가능할까요? / 처분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요? / 직장어린이집과 보육수당

제5장 평가인증
평가인증의 취소는 법적 근거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 대표자만 변경되었을 뿐인데 평가인증이 취소되나요? / 구간결제제도가 문제입니다.

제6장 어린이집 인가와 관련한 문제들
아파트 관리소장이 어린이집 인가처분의 유?무효를 다툴 수 있을까요? /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관련된 문제 ? 보육시설대표자변경인가 불가처분 / 보육시설 변경인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제7장 기타의 문제들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관련된 문제 ? 어린이집운영정지 /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준수해야 할 식재료 선택의 주의의무 / 어린이집과 양도소득세 1 / 어린이집과 양도소득세 2 / 대표자가 변경된 이후에 종전 대표자가 아동허위등록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