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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입문

사법입문

김판기 (지은이)
  |  
진원사
2015-02-05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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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입문

책 정보

· 제목 : 사법입문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63464138
· 쪽수 : 270쪽

목차

제1장 사법(私法) 학습을 위한 기초이론
제1절 법이란 무엇인가?
제2절 법은 어떠한 형식으로 존재하는가?
제3절 법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제2장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과 상법
제1절 민법과 상법의 의의
제2절 민법과 상법의 법원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3장 사법관계의 중심인 권리와 의무
제1절 법률관계와 비법률관계
제2절 권리와 의무
제3절 권리의 행사와 실현

제4장 권리의 주체
제1절 법인격과 당사자능력
제2절 자 연 인
Ⅰ. 출생부터 사망까지 / Ⅱ.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 Ⅲ. 주소와 거소 / Ⅳ. 부재와 실종
제3절 법?인
Ⅰ. 법인제도 / Ⅱ. 법인의 설립 / Ⅲ. 법인의 능력 / Ⅳ. 법인의 기관 / Ⅴ. 법인의 소멸
제4절 권리능력 없는 단체

제5장 권리의 객체

제6장 권리의 변동
제1절 법률행위의 기본 개념
Ⅰ.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 Ⅱ. 법률행위의 종류 / Ⅲ.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개관
제2절 법률행위의 목적
Ⅰ. 법률행위의 목적의 확정 / Ⅱ.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능성 / Ⅲ. 법률행위의 목적의 적법 / Ⅳ. 법률행위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제3절 의사표시
Ⅰ. 의사표시 일반론 / Ⅱ. 비진의 의사표시 / Ⅲ. 통정허위표시 / Ⅳ.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Ⅵ.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4절 대리
Ⅰ. 대리제도의 개념 / Ⅱ. 대 리 권 / Ⅲ. 대리행위 / Ⅳ. 대리의 효과 / Ⅴ. 복 대 리 / Ⅵ. 무권대리 / Ⅶ. 표현대리
제5절 법률행위의 부관
Ⅰ. 조건 / Ⅱ. 기한
제6절 법률행위의 효력
Ⅰ. 무효 / Ⅱ. 취소
제7절 일정한 사실 상태에 따른 권리관계의 변동
Ⅰ. 기간 / Ⅱ. 취득시효 / Ⅲ. 소멸시효

저자소개

김판기 (지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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