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스케치

서문

제1장｜금전 채무의 성질
1. 경제적 거래의 법적 잔재
2. 자유와 억압 그리고 외부성의 규제

제2장｜채권의 추심
1. 압박과 회피
2. 사전조치
3. 채권의 매각, 추심위임과 채권추심에 대한 규제
4. 간접강제

제3장｜금전채무의 법적 강제
1. 민사소송에 의한 집행권원의 취득
2. 강제집행
3. 가압류와 재산조사 등
4. 채권의 효력 확장한 제한
5. 소멸시효
6. 법인

제4장｜파산절차와 의미와 기능
1. 파산의 두 가지 의미
2. 역사적, 국제적 관점
3. 파산절차의 구조
4. 파산절차의 기능

제5장｜파산절차의 캐스팅
1. 채권자 및 채권자협의회
2. 파산관재인과 관리인, 감사위원, 회생위원, 조사위원
3. 법원과 관리위원회
4. 채무자
5. 전문직업인과 산업으로서의 파산절차

제6장｜파산절차의 개시
1. 절차개시의 원인
2. 절차개시의 신청
3. 절차를 개시하는 재판
4. 절차개시의 효과
5. 감정처분
6. 즉시집행력과 가역성

제7장｜파산절차의 진행과 종료
1. 재단의 접수와 채권의 조사 등
2. 채권자집회, 관계인집회
3. 배당 또는 새로운 권리부여
4. 종결과 폐지

제8장｜파산절차에서의 채권
1. 파산채권, 회생채권, 개인회생채권
2. 재단채권과 공익채권

제9장｜파산재단에 속할 재산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2. 채권자의 권리행사
3. 부인권 : 재단의 확장
4. 미이행 쌍무계약의 처리
5. 상계권 : 재단의 감소

제10장 개인의 신선한 새 출발
1. 면책의 근거
2. 파산절차에서의 면책
3. 개인회생 및 회생절차에서의 면책

제11장｜전략적 선택으로서의 회생제도
1. 레버리지 효과와 실질적 위혐의 귀속
2. 회생제도의 의미
3. 회생제도 적용의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