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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부정경쟁방지법 (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63464978
· 쪽수 : 632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63464978
· 쪽수 : 632쪽
목차
제1장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요
제1절 의 의
제2절 부정경쟁방지법의 지위
제3절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
제4절 부정경쟁방지법의 연혁
제2장 부정경쟁행위
제1절 부정경쟁행위의 개념
제2절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제3절 상품 등 주체 혼동행위
제4절 저명상표 희석화 행위
제5절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출처지 등 오인야기 행위
제6절 품질오인 등 야기행위
제7절 대리권자 등의 부정경쟁행위
제8절 도메인이름의 부정 취득 등
제9절 상품형태의 보호
제10절 기타 성과도용행위
제11절 국기?국장 등의 사용금지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
제1절 서 론
제2절 영업비밀의 의의
제3절 영업비밀의 법적 성격
제4절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 법률 상호간의 비교
제5절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및 귀속
제6절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제7절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
제8절 각종 계약 실무상 영업비밀 보호
제9절 소송절차상 영업비밀보호
제10절 영업비밀 보호 관련 대체적 분쟁해결방식
제4장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서 론
제2절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상의 구제
제3절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상 제재
제4절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상 구제
제5절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제5장 국제소송법적 쟁점
제1절 국제재판관할
제2절 준 거 법
제3절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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