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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주요 조문별.판례중심, 제6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63465067
· 쪽수 : 1168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63465067
· 쪽수 : 1168쪽
책 소개
제6판에서는 2017. 7. 1.자 판례공보까지의 판례 및 개정 법률을 반영하고,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대상 청구, 합의해제 등을 새로이 넣었으며, 종전의 내용 중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말소등기청구에 대한 기판력 저촉의 항변 등을 대폭적으로 보완하였다.
목차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Ⅰ. 머 리 말
Ⅱ. 주장증명책임 일반론 개관
Ⅲ.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Ⅳ.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Ⅴ. 민사소송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Ⅵ. 민사집행법상 각종 청구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Ⅶ. 맺 는 말
지연손해금 청구
Ⅰ. 머 리 말
Ⅱ. 법정이자와의 관계
Ⅲ.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Ⅳ. 이행거절권능과 지연손해금
Ⅴ. 지연손해금의 면책, 소멸
Ⅵ. 지연손해금률
Ⅶ. 소송법적 문제
Ⅷ.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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