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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주요 조문별.판례중심, 제7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63465333
· 쪽수 : 1162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63465333
· 쪽수 : 1162쪽
책 소개
제7판 개정에서는 2018. 7. 15.자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여 다시금 증보하였고, 세세하게 곳곳을 고쳤으며 그 중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상계와 공제, 항변권 부착 자동채권과의 상계 불허, 매매, 상업사용인, 대표이사 부분에 대폭적인 보완이 이루어졌다.
목차
要件事實과 主張證明責任
Ⅰ. 머리말
Ⅱ. 주장증명책임 일반론 개관
Ⅲ.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Ⅳ.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Ⅴ. 민사소송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Ⅵ. 민사집행법상 각종 청구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Ⅶ. 맺는말
遲延損害金 請求
Ⅰ. 머리말
Ⅱ. 법정이자와의 관계
Ⅲ.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Ⅳ. 이행거절권능과 지연손해금
Ⅴ. 지연손해금의 면책, 소멸
Ⅵ. 지연손해금률
Ⅶ. 소송법적 문제
Ⅷ. 기 타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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