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제목 : 건축분쟁 소송실무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3465517
· 쪽수 : 1043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3465517
· 쪽수 : 1043쪽
책 소개
초판 이후로부터 최근까지 개정된 건설관련 법령의 내용 및 그와 관련된 판례들을 모두 정리한 책이다. 특히 이론적인 면이나 실무적인 면에서 견해가 대립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소간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사견은 철저히 배제하고 그에 관한 대법원의 주지적인 견해를 실었다.
목차
제1장 건설분쟁
제1절 건설분쟁의 의의 및 성격
제2절 건설관련 분쟁의 형태 및 특성
제3절 건축관계소송의 심리상의 모든 문제
제4절 재판 외 분쟁해결 방법
제2장 건설관련 보전처분
제1절 서 론
제2절 가 압 류
제3절 가 처 분
제3장 건설공사도급계약 일반론
제1절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제2절 건설계약의 해제
제4장 건설분쟁의 당사자
제1절 도급인 및 수급인
제2절 공동도급인.공동수급인(공동수급체)
제3절 하수급인
제4절 연대보증인
제5절 설 계 자
제6절 감 리 자
제5장 공사대금
제1절 공사대금채권
제2절 추가공사대금
제3절 부가가치세
제4절 공사대금채권의 확보
제5절 공사대금채무
제6절 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청구.손해배상청구)
제7절 지체상금
제8절 계약보증금
제9절 선 급 금
제10절 도산절차와 공사도급계약
제6장 건설공사와 제3자의 손해
제1절 불법행위책임
제2절 일조권 침해
제3절 조망권 침해
제4절 사생활침해
제5절 소음.진동피해
제7장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제1절 소송의 제기
제2절 소송의 진행
제3절 소송의 종료
제4절 상소심 절차
제5절 판결의 확정 및 부수절차
추천도서
분야의 베스트셀러 >
분야의 신간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