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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 소송실무

건축분쟁 소송실무

(제2판)

김동근, 정동근 (지은이)
  |  
진원사
2019-05-17
  |  
6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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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 소송실무

책 정보

· 제목 : 건축분쟁 소송실무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3465517
· 쪽수 : 1043쪽

책 소개

초판 이후로부터 최근까지 개정된 건설관련 법령의 내용 및 그와 관련된 판례들을 모두 정리한 책이다. 특히 이론적인 면이나 실무적인 면에서 견해가 대립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소간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사견은 철저히 배제하고 그에 관한 대법원의 주지적인 견해를 실었다.

목차

제1장 건설분쟁
 제1절 건설분쟁의 의의 및 성격
 제2절 건설관련 분쟁의 형태 및 특성
 제3절 건축관계소송의 심리상의 모든 문제
 제4절 재판 외 분쟁해결 방법

제2장 건설관련 보전처분
 제1절 서 론
 제2절 가 압 류
 제3절 가 처 분

제3장 건설공사도급계약 일반론
 제1절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제2절 건설계약의 해제

제4장 건설분쟁의 당사자
 제1절 도급인 및 수급인
 제2절 공동도급인.공동수급인(공동수급체)
 제3절 하수급인
 제4절 연대보증인
 제5절 설 계 자
 제6절 감 리 자

제5장 공사대금
 제1절 공사대금채권
 제2절 추가공사대금
 제3절 부가가치세
 제4절 공사대금채권의 확보
 제5절 공사대금채무
 제6절 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청구.손해배상청구)
 제7절 지체상금
 제8절 계약보증금
 제9절 선 급 금
 제10절 도산절차와 공사도급계약

제6장 건설공사와 제3자의 손해
 제1절 불법행위책임
 제2절 일조권 침해
 제3절 조망권 침해
 제4절 사생활침해
 제5절 소음.진동피해

제7장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제1절 소송의 제기
 제2절 소송의 진행
 제3절 소송의 종료
 제4절 상소심 절차
 제5절 판결의 확정 및 부수절차

저자소개

김동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행정사, 법학박사)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대한민국법률전문도서 최다출간(KRI 한국기록원 공식인증)] 현,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겸임교수 대한행정사회 중앙연수교육원 교수 국가전문자격시험출제위원 행정심판학회 학회장 경기대학교 탄소중립협력단 전문위원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전, 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보단장 대통령후보 탐정위원회 부위원장 공인행정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초빙교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행정사지원 양성과정 강사 저서, ▪고소장부터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 합의서 진술서 사실확인서 내용증명 적성까지(법률출판사) ▪탐정학개론(법률출판사) ▪탐정관련법(법률출판사) ▪나홀로 하는 형사소송절차(진원사) ▪증거수집 및 증거신청절차(진원사)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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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울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사법연수원 40기 현, 법무법인 조율 구성원 변호사 저서, 핵심 재개발ㆍ재건축분쟁실무(진원사) 부동산소송(진원사) 건축분쟁소송실무(진원사) 건축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주택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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