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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63465531
· 쪽수 : 1184쪽
목차
제1편 손해배상이론 및 작성실무
제1장 손해배상 개요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
[2]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차이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4] 공동불법행위
제2장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기본지식
[1] 손해의 개념
[2] 손해배상청구의 범위(통상손해·특별손해)
[3]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4] 손해배상청구의 구성요소
[4-1] 신체·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구성요소
[5] 수입액·소득액-일실수입 산정의 기초-
[6] 휴업손해-일실수입 산정의 기초-
[7] 노동능력상실-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
[8] 가동연령-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
[9] 기대여명-일실수입 산정의 기초-
[10] 중간이자 공제-일실수입 산정의 기초-
[11] 생계비 공제-일실수입 산정의 기초-
[12] 치료비
[13] 개호비
[14] 장례비
[15] 진단서 발급비용 등 부대비용
[16] 물질적 재산상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17] 과실상계
[18] 손익상계
[19] 위자료
[20] 인체의 구조와 장해
제3장 손해배상청구소장 작성실무
[1]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관할법원
[2] 손해배상청구소송 비용
[3] 소가산정방법-인지·송달료 산정 기준-
[4] 손해배상청구소장 작성방법
[5] 답변서 작성방법
[6] 중비서면 작성방법
[7] 반소장 작성방법
[8] 항소장 작성방법
[9] 상고장 작성방법
[10] 소취하 방법
제2편 특수불법행위
제1장 민법상 특수불법행위책임
[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2] 사용자책임
[3]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책임
[4]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5] 동물점유자의 책임
2장 교통사고
[1]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2] 교통사고에서의 과실비율
[3] 형사·교통사고 합의시 유의할 점
[4]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
[5]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6] 교통사고시 뺑소니의 성립 여부
제3장 산업재해사고
[1] 산업재해사고와 손해배상
[2] 산업재해사고 처리로 인한 산업재해보상
[3]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제4장 의료사고
[1] 의료과오책임 개요
[2] 의료과오소송 절차
[3] 신체감정 절차
제5장 제조물책임
[1] 제조물책임의 의의
[2] 제조물책임의 내용
제6장 공해·환경소송
제7장 국가배상청구
[1]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개요
[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 요건
[3]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청구 요건
제8장 손해배상(기) 등 사건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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