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시민 개념의 비교 연구

Ⅰ부. 동아시아 시민의 탄생과 분화 3

1장. 서론: 동아시아인들은 어떻게 시민이 되었나? 5
1. 왜 동아시아인가? 5
2. 동아시아 ‘시민’ 개념 연구의 의의 6
3. 사전 정리: 동아시아, 시민과 시민사회, 그리고 시기 구분에 대하여 8
4. 책의 구성과 일러두기 10
2장. 동아시아에서 시민 개념의 기원을 찾아서 12
1. 유용한 팁: 서구적 시민 개념의 뿌리 12
2. 동아시아 시민 개념의 뿌리를 찾아서 13
3장. 시민 개념의 형성기: 시민 없는 근대화 17
1. 한국: 식민과 권위주의 시대(1876-1979) 17
2. 중국: 내전과 혁명의 시대(1840-1978) 25
3. 일본: 제국의 시대(1868-1945) 32
4장. 소결과 쟁점 38
1. 소결: 시민 없는 근대화 38
2. 쟁점: ‘자생적 시민사회론’에 대한 비판 41


Ⅱ부. 동아시아 시민 개념의 탄생과 분화 45

1장. 근대적 시민의 탄생 47
1. 한국: 1980년 5월 광주항쟁과 1987년 6월 항쟁 47
2. 중국: 개혁개방과 천안문(1989) 사건 51
3. 일본: 55년 체제와 안보투쟁(1960) 58
2장. 시민의 분화 81
1. 한국: 촛불시민과 태극기 부대 81
2. 중국: 두 도시 이야기(1989-2022) 102
3. 일본: 55년 체제의 붕괴와 잃어버린 30년(1993-2022) 112


3장. 소결과 쟁점 119
1. 소결: 3대 역사적 사건 119
2. ‘5대 쟁점’의 정리 124


Ⅲ부. 제도와 구조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의 시민사회 133

1장.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법과 제도의 비교 135
1. ‘동아시아 시민사회 3법’의 발전 과정과 특징 135
1) 한국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분석 135
2) 중국의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 분석 138
3) 일본의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 분석 143
2. 해당 법률로 본 동아시아 3국의 시민단체 현황 146
1) 한국 146
2) 중국 149
3) 일본 153
3. 요약 및 결론: 비교의 관점에서 본 특징과 함의 156
2장.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구조와 기능의 비교 160
1. 한·중·일 시민사회 비교: 비영리조직(NPO)의 규모와 재정 161
1) 비영리조직(NPO)의 규모와 변화 161
2) 비영리조직(NPO)의 재정(revenue) 구조와 변화 168
2. 한·중·일 시민사회의 특성 분석: 비영리조직(NPO)의 기능을 중심으로 172
1) 한국: 표출 우위의 동반 성장 모델 172
2) 중국: 표출 기능의 실질적 부재 176
3) 일본: 서비스 우위의 다원화 경향 179
3. 요약 및 결론 184


Ⅳ부. 결론: 동아시아의 시민과 시민사회의 비교와 함의 187


【 참고문헌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