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행정법 1

1권-차례

01. 서장 1
1.1. 행정법,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1
1.1.1. 체계적 학습 혹은 연구를 위한 가이드–민법공부의 중요성 1
1.1.2. 행정법 이면(裏面)의 정치적 분배 투쟁을 인식하기 8
1.1.3. 법학을 공부하는 “정신의 세 변화에 대하여” 9
1.2. 법령과 판례를 읽는 방법 17
1.2.1. 법 언어의 세 가지 특징 17
1.2.2. 행정법령을 읽는 법 23
1.2.3. 판결문을 비판적으로 읽는 법 27
1.3. 이 책의 구성과 특징 31

제1편
행정법의 기초

02. 자본주의와 행정법 45
2.1. 자본주의 국가와 행정법 45
2.1.1. 왜 자본주의와 행정법인가? 45
2.1.2.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52
2.2. 자본주의 행정법의 유형에 관한 고찰 54
2.2.1. 자본주의 국가론 각론으로서의 행정법학 54
2.2.2.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와 행정법의 해석 58
2.3. 자본주의 행정법의 유형론 각론–독일 행정법과 미국 행정법 61
2.3.1. 독일 행정법과 미국 행정법의 비교 61
2.3.2. 미국 행정법의 특수성 68
2.2.3. 독일 행정법과 미국 행정법의 장단점 74

03. 행정법 및 행정법학의 논리적 구조 86
3.1.행정법(학)의 구성 86
3.1.1. 행정을 규율하는 행정법의 체계 86
3.1.2. 행정법의 세 영역 89
3.1.3. 행정조직법(공무원법, 공물법) 91
3.1.4. 재무행정법 98
3.1.5. 일반행정법과 특별행정법–양자의 관계, 참조영역이론, 특수이익의 제어 101
3.2. 행정행위, 공권, 행정의 법률적합성 109
3.2.1. 행정행위 혹은 행정처분 109
3.2.2. 법률상 이익·공권 혹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11
3.2.3. 행정의 법률적합성 혹은 행정소송 본안에서의 위법성 심사 116
3.3. 보론–행정사건의 흐름도 117
3.3.1. 법적 수단의 선택 117
3.3.2. 본안전 주장 121
3.3.3. 본안상 주장 123
3.3.4. 판결 이후의 대응방안 125

04. 행정과 시민, 행정법과 민사법 136
4.1. 행정법의 논리 136
4.1.1. 행정을 법적으로 규율하는 자는 누구인가? 136
4.1.2. 시민적-자유주의적 행정법 비판 142
4.1.3. 행정법의 존재의의와 행정의 정의(定義) 146
4.1.4. 사인 간 이해관계의 조정자로서의 행정과 행정법 154
4.2. 행정법과 민사법 157
4.2.1. 행정규제의 준수와 사법상의 책임관계 157
4.2.2. 행정법규와 민사거래 163

05. 행정법의 기본원리 173
5.1. 권력분립원리, 법치국가원리 173
5.1.1. 기본원리의 의의, 근거, 원리 상호 간의 서열 173
5.1.2. 권력분립원리 176
5.1.3. 법치국가원리 180
5.2. 사회국가원리, 민주주의원리 183
5.2.1. 사회국가원리 183
5.2.2. 민주주의원리 186

제2편
행정과 법

06. 행정법의 법원(法源) 205
6.1. 법원의 의의와 종류 205
6.1.1. 공법학과 법원 논쟁–법원 논쟁의 정치적 의의 205
6.1.2. 법원의 종류 208
6.1.3. 혁신자치체와 자주조례의 독자적 규제가능성 219
6.1.4. 관습법의 현대적 의의 225
6.2. 법원 상호 간의 관계 232
6.2.1. 법원 상호 간 관계론의 규범적 성격과 정치적 성격 232
6.2.2. 상위법 우위의 원칙 233
6.2.3.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235
6.2.4. 규범충돌시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가–법령심사 및 적용배제권 241

07.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 254
7.1.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정치적 맥락 254
7.1.1. 행정법에 왜 법의 일반원칙이 통용되는가? 254
7.1.2.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제한적 쓸모 260
7.2. 공익의 원칙, 평등의 원칙 261
7.2.1. 공익의 원칙 261
7.2.2. 평등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원칙과 ‘차별금지법’ 263
7.3. 비례원칙 267
7.3.1. 의의와 연원 267
7.3.2. 내용 및 적용영역 269
7.4. 신뢰보호원칙 271
7.4.1. 의의, 연원, 근거 271
7.4.2. 적용요건 274
7.4.3. 적용영역 277

08. 법률의 유보 285
8.1. 법치행정원리와 법률의 유보 285
8.1.1. ‘주관적 권리국가’와 법률의 유보의 정치적 의미 285
8.1.2. 법률의 유보에서 “법률”의 의미 288
8.2. 법률의 유보론의 전개 291
8.2.1. 침익행정과 급부행정의 구별 291
8.2.2. 법률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 행정작용의 범위 298
8.2.3. 특별권력관계론의 해체 305
8.2.4. 학교행정영역에서의 법률유보의 확대 307

09. 법적 규율의 밀도(1)–‘법규명령의 지배’와 그에 대한 통제 318
9.1. 자본주의국가와 행정입법 318
9.1.1. 행정입법 ‘현상’의 헌정사적, 정치적 의의 318
9.1.2. 일상화된 예외상태와 시행령 통치 322
9.2. 법률의 유보와 위임입법의 한계론 325
9.2.1. 중요사항유보설과 법적 규율의 밀도 325
9.2.2. 수권법률의 합헌성·수임명령의 적법성 및 그 법적 효과 326
9.3.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332
9.3.1.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의 유형 332
9.3.2.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司法的) 통제 334

10. 법적 규율의 밀도(2)–재량과 판단여지 342
10.1. 재량의 이해 342
10.1.1. 재량문제의 체계적 이해 342
10.1.2. 법률로부터의 해방과 구속을 반복해온 행정–독일 재량행위론의 역사 344
10.1.3. 재량행위론의 비교법적 시각 348
10.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 350
10.2.1. 재량행위의 개념 350
10.2.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분하는 기준 353
10.2.3. 재량하자이론 354
10.2.4. 재량불심리 원칙의 극복과 재량행위에 대한 심사방식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