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판례 총칙편

제1장 서론 3
제1절 민법의 법원 5
I. 관습법 5
1. 의의 및 성립요건 5
2. 효력 13
3.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14
II. 조리 16
III. 판례 21
제2절 민법의 해석 23
I. 민법해석의 목적 23
II. 민법해석의 방법 24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 행사 25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27
I. 법률관계 27
II. 권리의 종류 29
제2절 권리의 행사 31
I. 신의칙의 기본법리 31
II. 신의칙의 구체적 적용사례 43

제3장 권리의 주체 107
제1절 자연인 109
I. 권리능력 109
1. 권리능력의 의의 109
2. 권리능력의 시기 110
3. 태아의 권리능력 113
4. 권리능력의 종기 118
II. 의사능력 123
1. 의사능력 여부의 판단 123
2. 효과 128
III. 행위능력 133
1. 미성년자 133
2. 피성년후견인 140
3.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43
IV. 부재, 실종 145
1. 부재자 145
2. 실종선고 153
V. 동시사망의 추정 158
제2절 법인 162
I. 법인의 설립 162
1.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162
2. 재단법인의 설립 165
II. 법인의 능력 170
1. 법인의 권리능력 170
2. 법인의 행위능력 177
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79

III. 법인의 기관 186
1. 이사 186
2. 임시이사·직무대행자 등 200
3. 의사결정기관: 사원총회 206
IⅤ. 법인의 주소·정관변경 및 소멸 213
1. 정관변경 213
2. 법인의 소멸 217
V.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219
1. 의의 219
2. 법률관계 220

제4장 권리의 객체 237
I. 부동산과 동산 239
II. 주물과 종물 241
III. 원물과 과실 249

제5장 권리변동 253
제1절 법률행위 255
제1관 법률행위의 해석 255
I.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 255
II.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256
1. 자연적 해석 256
2. 규범적 해석 259
3. 보충적 해석 265
III.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269
1.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 269
2. 거래관행 270
3.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조리 272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 277
I.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성 277
II. 법률행위 목적의 실현가능성 278
1. 원시적 불능 278
III.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 282
1. 강행법규의 의의 282
2. 강행법규와 단속법규와의 관계 284
IV. 법률행위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291
1. 사회질서 위반의 성립요건 291
2.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구체적 사례 301
3.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318
V. 불공정한 법률행위 324
1. 적용범위 324
2. 성립요건 327
3. 증명책임 331
4. 효과 332
제2절 의사표시 334
제1관 의사표시의 의의와 본질 334
제2관 흠 있는 의사표시 338
I. 진의 아닌 의사표시 338
1. 요건 338
2. 효과 344
3. 적용범위 345
II. 허위표시 348
1. 의의 348
2. 요건 350
3. 효과 355
III. 착오 380
1. 의의 380
2. 요건 382
3. 착오의 효과 411
4. 적용범위 422
IV.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423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423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431
3.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436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447
I. 대리권 447
1. 대리권의 발생원인 447
2. 대리권의 범위 및 제한 450
3. 대리권의 남용 457
II. 대리행위 462
1. 현명주의 462
2. 대리행위의 하자 472
III. 대리의 효과 474
IV. 복대리 475
1.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475
V. 무권대리 478
1. 표현대리 478
2. 협의의 무권대리 499
제4절 무효와 취소 515
I. 무효 515
1. 무효의 유형 515
2. 무효행위의 전환 526
3. 무효행위의 추인 528
4.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530
II. 취소 532
1. 취소권 532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536
제5절 조건과 기한 541
I. 조건 541
1. 조건의 의의 541
2.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544
3.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545
4.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559
II. 기한 562
1. 불확정기한과 정지조건의 구별 562
2. 기한의 이익 565

제6장 소멸시효 567
I. 소멸시효 일반 569
1. 제척기간을 둔 권리의 행사방법 569
2. 제척기간을 정하지 않은 권리의 행사방법 575
II. 소멸시효의 요건 577
1. 소멸시효의 대상 577
2. 권리의 불행사 584
3.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될 것 602
III.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611
1. 소멸시효의 중단 611
2.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671
IV. 소멸시효의 효과 675
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675
2.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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