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보험의 이해

제1장 무역의 개관
제1절 무역의 의의
1. 무역의 중요성
2. 무역의 특성 및 대상
제2절 무역절차의 개요
1. 수출절차
2. 수입절차
제3절 무역계약의 기초
1. 무역계약의 의의
2. 무역계약의 특징
3. 무역계약의 종류
4. 무역계약 체결절차
제4절 무역계약조건
1. 품질조건(Quality terms)
2. 수량조건(Quantity Terms)
3. 가격조건(Price Terms)
4. 결제조건
5. 선적조건(Shipment terms)
6. 보험조건(Insurance Terms)
7. 포장 및 화인(Packing and Mark)
8. 기타 무역조건과 클레임 및 중재(Claim and Arbitration)
9. 무역계약서 작성

제2장 무역거래상 위험과 보험의 역할
제1절 무역거래상 위험과 관리
1. 위험의 형태
2. 위험의 관리방법
제2절 국제무역과 적하보험의 역할
1. 국제무역에서 적하보험의 의의
2. 무역거래에서 적하보험의 특성과 역할
3. 무역계약과 적하보험
제3절 정형무역거래조건(INCOTERMS)
1. 인코텀즈(Incoterms 2000)의 의의
2. 인코텀즈의 구성
3. Incoterms 2000의 해설

제3장 위험에 따른 보험
제1절 위험이란?
1. 위험의 정의
2. 손실?Peril?Hazard의 개념
3. 위험의 형태
제2절 보험이란?
1. 보험의 정의
2. 보험의 분류

제4장 해상보험의 기원
제1절 해상보험의 역사
1. 모험대차(Bottomry: 冒險貸借)
2. 모험대차의 변형
3. 공동해손(General Average)
제2절 해상보험의 발전
1. 해상보험의 생성
2. 영국 및 Lloyd's 해상보험의 발전

제5장 해상보험의 개요
제1절 해상보험의 의의
1. 해상보험의 정의
2. 해상보험의 범위
3. 해상보험의 기능
4. 해상보험의 목적물
5. 보험기간(duration of risk)
제2절 해상보험의 종류
1. 적하보험(Cargo Insurance)
2. 선박보험(Hull Insurance)
3. 운임보험(Freight Insurance)
4. 보험기간에 따른 분류

제6장 해상보험계약 체결
제1절 해상보험계약개요
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
2. 해상보험계약의 성립
제2절 해상보험계약 당사자
1. 보험자(insurer, Assurer: Underwriter)
2. 보험계약자(policy holder)
3. 피보험자(Insured)
4. 기타 관련 당사자
제3절 해상보험의 법적 성질
1. 낙성(諾成)계약
2. 불요식 계약
3. 유상?쌍무 계약
4. 사행계약
5. 최대선의 계약(Utmost good faith)
6. 부합계약(Contract of Adhesion)
7. 상행위/100 8. 계속계약

제7장 고지와 담보의 개관
제1절 고지의무의 중요성
1. 고지의무의 개념
2. 고지내용
3. 고지의 시기와 방법
4. 고지가 필요없는 사항
5. 고지의무 위반

제2절 담보(Warranty)의 중요성
1. 담보의 개념(해상보험법 제33조-39조)
2. 담보의 위반과 허용
3. 담보위반의 효과
4. 고지의무위반과 담보위반의 비교
5. 담보의 종류

제8장 해상보험료 산정
제1절 보험료(Premium)의 개관
1. 보험료(Premium)의 개념
2. 보험료의 구성
3. 보험료의 지급
제2절 보험요율의 산정
1. 보험요율의 산정원칙
2. 보험요율 산정원리
3. 보험요율의 산정방식
4. 자유요율제도와 협정요율제도
5. 해상보험요율 산정 요소

제9장 피보험이익의 개관
제1절 피보험이익의 개요
1.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의 개념 2. 피보험이익의 부정
3. 피보험이익의 요건
4. 피보험이익의 존재시기
5. 피보험이익의 분류
제2절 피보험이익의 당사자
1. 선주(Ship-owner)
2. 화주(Cargo-owner)
3. 용선자
제3절 피보험이익의 유형
1. 보험가액
2. 협정보험가액
3. 법정보험가액
4.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제10장 해상보험상의 위험
제1절 해상위험의 의의
1. 해상위험의 개념
2. 해상위험의 구분
3.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4. 근인주의(The Doctrine of Proximate Cause : 近因主義)
제2절 해상위험의 변경
1. 위험변경의 의의
2. 이로
3. 항해의 지연
4. 항해의 변경(Change of Voyage)
5. 선박의 변경

제11장 해상담보위험
제1절 Lloyd's S.G 담보위험
1.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
2. 해상위험(Perils on the sea) (항해에 부수하에 발생하는 손해)
3. 전쟁위험(War risks)
제2절 구약관의 담보위험약관
1. 구협회적하약관의 개요
2. 구협회적하약관의 담보위험
제3절 신협회약관의 담보위험약관
1. 신협회적하약관 개요
2. 신협회적하약관 담보위험
3. 위험부담의 원칙
4. 신약관의 일반면책약관
5. 전쟁 및 동맹파업
6. 기타 부가 및 특별약관
7. 신?구 협회적하약관 비교
8. ICC (A), (B), (C) 전문 및 해설
제4절 협회기간약관 담보위험
1. 담보위험
2. 협회기간약관상의 면책위험

제12장 해상보험과 손해와의 관계
제1절 해상손해의 개관 및 구분
1. 해상손해의 개관
2. 해상손해의 구분
제2절 전 손
1.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의 의의
2.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의 의의
제3절 위부와 대위
1. 위부(Abandonment)의 의의
2. 대위(Subrogation)
제4절 분손(Average/Partial Loss)
1. 분손의 개념
2. 분손종류
3. 선박의 분손
4. 화물의 분손
제5절 비용손해
1.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ur Charge)
2. 구조비(Salvage/Salvage Awards/Salvage Remuneration)
제6절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
1. 특별비용
2. 특별비용의 종류
3. 보험자의 담보손해
제7절 공동해손(General Average)
1. 공동해손의 개념(General Average)
2.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3. 공동해손의 적격범위
제8절 충돌손해배상책임
1. 충돌손해배상책임의 개념
2. 충돌손해배상의 책임제한
3. 충돌손해배상책임약관
4. 충돌손해배상금의 산정

제13장 적하보험의 사후관리
제1절 해상적하보험체결 내용
1. 적하보험계약의 체결
2. 보험청약서 기입방법
3. 보험요율
4. 보험금 청구
5. 보험금 청구서류
6. 적하보험의 클레임
7. 보험금의 환급

제14장 무역보험제도
제1절 무역보험제도의 의의와 특징
1. 의 의
2. 수출보험제도의 특징
3. 수출보험의 기능
4. 무역위험의 종류
5. 수출보험의 종류
제2절 수출보험 면책사례
1.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면책사례
2. 신용장방식 수출거래 면책사례
제3절 무역사기의 유형과 대응방안
1. 무역사기의 유형
2. 무역사기 예방조치

참고문헌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