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등의 이론과 실무

제1장 법정지상권
Ⅰ. 서설
Ⅱ.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Ⅲ. 법정지상권의 취득과 등기의 문제
Ⅳ. 법정지상권의 범위와 존속기간
Ⅴ. 지료의 정리
Ⅵ.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양도와 관련된 문제들(법정지상권의 처분가능성ㆍ갱신청구권 등)
Ⅶ. 건축중인 건물에 성립된 법정지상권에 기한 계속적인 건축행위의 가능성
Ⅷ.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Ⅸ. 기타의 법정지상권

제2장 분묘기지권과 분묘개장허가
Ⅰ. 분묘기지권의 일반론
Ⅱ. 분묘기지권 없는 분묘에 대한 분묘개장허가

제3장 맹지개발을 위한 주위토지통행권

제4장 공유지분경매와 현금화를 위한 공유물분할
Ⅰ.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일반론
Ⅱ.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
Ⅲ.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
Ⅳ. 공유물 분할의 한계

제5장 부동산 경매에서의 증축
Ⅰ. 부합의 법리
Ⅱ. 증축과 부합
Ⅲ. 건축ㆍ증축행위와 행정대집행인 철거처분과의 관계
Ⅳ. 부동산 경매에서의 종물
Ⅴ. 증축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부록
부록 1. [서식례] 정보비공개처분취소
부록 2. [서식례] 공유자의 지분우선매수신고서
부록 3. [서식례] 매각물건명세서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