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집합건물관련 선례 예규 판례 정리

제1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의의
2. 「주택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3. 아파트소유자의 권리·의무 등
4.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5. 관리단 및 관리단집회
6. 공용부분의 관리
7.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제2장 집합건물과 관련된 판례ㆍ선례ㆍ예규ㆍ질의회답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장 집합건물과 관련판례

1. 대지구분소유권
2. 대지권의 일체ㆍ불가분성

제4장 관련 규약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경기도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부산광역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안)
부산광역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단지형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