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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잠재의식적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

로스탐 J. 노이워트 (지은이), 명순구 (옮긴이)
박영사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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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인공지능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잠재의식적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24821
· 쪽수 : 208쪽
· 출판일 : 2025-09-25

목차

역자 머리말 i
머리말 iii

서 론 1

제1장 유럽연합이 제안한 인공지능법 15

제1절 배경과 맥락 18
제2절 잠재의식적 자극 기법을 활용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금지 27
제3절 잠재의식적 요소를 포함한 AI 시스템의 범위와 성격 48

제2장 잠재의식적 지각과 법 63

제1절 동기 연구와 숨겨진 설득자들 65
제2절 잠재의식적 광고를 금지하는 법률 73
제3절 잠재의식적 지각과 감각 : 개별성과 통합 사이에서 88

제3장 잠재의식적 인공지능 시스템의 향후 규제 121

제1절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잠재의식적 자극 기법 금지에 대한 재검토 124
제2절 법률에 미치는 보다 광범위한 파급 효과: 인지적 자유권을 향하여 144
제3절 법률 공감각 : 감각의 융합이 법의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는가? 160

결 론 171

색인(한영) ― 179 (영한) ― 187

저자소개

로스탐 J. 노이워트 (지은이)    정보 더보기
마카오대학교 법과대학 글로벌법학과의 교수이며 학과장이다. 그는 과거 인도 Kolkata의 West Bengal 사법학대학교(NUJS), Raipur의 Hidayatullah 국립법과대학교(HNLU)에서 강의하였고, 오스트리아 연방 외교부 국제법국 유럽법 부서에서 법률고문으로도 근무하였다. 그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유럽대학교연구소(EUI)에서 박사학위(PhD)를 받았으며, 캐나다 몬트리올의 맥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석사(LL.M.) 학위를 취득하였다. 학부과정은 오스트리아 Graz 대학교와 프랑스 Auvergne 대학교에서 수학하였다. 그는 ��Law in the Time of Oxymora: A Synaesthesia of Language, Logic and Law��(Routledge, 2018)을 비롯하여, 법과 언어, 인지, 예술, 문화, 사회, 기술 간의 본질적인 연관성을 탐구하면서 현대의 글로벌 법적 문제에 천착하는 다수의 저술을 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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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순구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서울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파리 제1대학교(Univ. Paris I, Pantheon-Sorbonne) 법학박사 프랑스 교수자격(Habilitation a Diriger des Recherches) 프랑스 교육문화훈장 팔므아카데믹(Palmes Academiques) 기사장(Chevalier) 수훈 민법 등 법률개정위원회 위원 교육부․법무부․통계청․법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가보훈복지의료공단 등 자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중국 위해시(威海市) 중재위원, 중앙아시아 국제중재원(CACIA) 중재위원 국가유산진흥원, 신협중앙회 등 이사 고려대학교 공로상, 석탑연구상, 석탑강의상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교무처장,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주요 저역서]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ecution fautive en droit coreen et francais, Paris, L.G.D.J., 1996. ·Le contrat au debut du XXIe Siecle, Etudes Offertes a Jacques Ghestin, Paris, L.G.D.J., 2001. ·프랑스민법전 제1권 [人], 법문사, 2000. ·민법학기초원리, 세창출판사, 2002. ·프랑스민법전, 법문사, 2004. ·미국계약법입문, 법문사, 2004. ·현대미국신탁법, 법문사, 2005. ·민법총칙, 법문사, 2005. ·법경제학, 세창출판사, 2006. ·법률가의 회계학, 법문사, 2006. ·아듀, 물권행위, 고려대학교출판부, 2006. ·세계화지향의 사법: 그 배경과 한국․프랑스의 적응, 세창출판사, 2006. ·실록 대한민국민법 1, 법문사, 2008. ·러시아법입문, 세창출판사, 2009. ·실록 대한민국민법 2, 법문사, 2010. ·실록 대한민국민법 3, 법문사, 2010. ·역사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법문사, 2011. ·미술품의 거래법과 세금, 고려대학교출판부, 2012. ·전세제도에 관한 새로운 시각, 고려대학교출판부, 2015. ·민법학원론, 박영사, 2015. ·민법총론(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1),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물권법 제1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2),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1919년 보성전문, 시대․사회․문화, 세창출판사, 2020. ·물권법 제2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5),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이슬람법입문, 경인문화사, 2021. ·물, 법과 관리의 원리,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중동의 대학교육과 고등교육 협력방안, 세창출판사, 2023. ·채권법 제1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7),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채권법 제2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8),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채권법 제3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9),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5. ·실록 사립학교법, 박영사, 2025. ·사우디아라비아 민사거래법, 좋은열쇠,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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