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사단 재단 비영리 공익법인의 절차실무

제1장 법인의 일반사항
1. 법인의 개념
가. 권리능력이 부여된 법적 주체
나. 법률의 규정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

2. 법인의 종류
가. 구성요소에 의한 구분
(1) 사단법인
(2) 재단법인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
[판례 1]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의 경매와 주무관청의 허가
[판례 2] 재단법인 기본재산의 편입
[편입 3]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증가와 주무관청의 인가의 요부
나. 설립근거에 의한 구분
(1) 상법법인
(2) 민법법인
(3) 공익법인
(4) 특수법인, 법정법인
다. 영리성에 의한 구분
(1) 영리법인
(2) 비영리법인
[판례 4] 가산세부과처분취소
▣ 법인의 분류

3. 비영리법인의 개념과 특성
가. 비영리법인의 개념
나. 비영리법인의 특징
다. 비영리법인과 유사개념
(1) 공익법인
(2) 비영리국내법인
▣ 비영리 내국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판례 5]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회원들에게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용역을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것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공익법인
▣ 공익법인등의 법인
(5) 특별상의 비영리법인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종류
[사례 1] 법제처 07-0163, 2007.6.29, 전라북도 순창군
[판례 6] 학교법인의 이사 겸 학교장이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자기 사업자금으로 금전을 차용한 행위가 학교법인의 사무집행 행위인지 여부
(6) 기타 유사개념
(가) 공공법인
(나) 법인격이 없는 사단
(다) 사회단체

4. 비영리법인의 구분
▣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비교
▣ 비영리법인의 구분

5. 사단·재단법인 설립허가의 의미
가. 법인의 자유설립 부정
나. 허가주의 채택
▣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차이점
다. 허가권자
▣ 주무관청의 범위
[판례 7] 법인설립불어가처분취소

6. 사단·재단법인 관리업무 및 소관
가. 법인관리업무
나. 업무 서관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
다. 활동범위의 확대
[판례 8] 사단법인 AA항 부두관리협회의 비영리법인성
[판례 9]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정의 "공익법인"에는 종교법인도 포한되는지 여부
[판례 10] 사단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동일성 판단 기준
[판례 11]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
[사례 2] 법제처 11-0352, 2011.8.11, 보건복지부

제2장 법인의 설립
1. 법인허가
가. 법인 설립 절차
나. 법인설립 허가 신청
(1) 구비서류
▣ 법무부소관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 관련 서류의 작성·기재시 유의사항
▣ 사업 수입·지출예산서
(2) 법인설립 허가신청서
[서식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서식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서식 3]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
(3) 설립발기인 명단
[서식 4] 발기인 인적사항
(4) 출연자확인서
(5) 재산출연증서(기본재산·보통재산·기증승낙서)
(6) 정관
(가) 정관 기재사항
(나) 정관의 붙임서류
(다) 기타
[판례 1]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 및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는 다른 해석
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이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서식 5] 사단법인 정관 예문
[서식 6] 사단법인 정관 예시
[서식 7] 재단법인 정관(예문)
[서식 8] 재단법인 정관예시
(7) 재산목록
[판례 2]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 표시를 취소하는 경우, 재단법인의
성립여부나 출연된 재산이 기본 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3] 소유권이전등기등
[서식 8] 재산목록
(8)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지출 예산서
[서식 9] 사업계획서
(9) 임원 취임예정자의 명단 및 취임 승낙서
[판례 4]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이사직무 대행자로 선입된 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
[서식 10] 임원조서
[서식 11] 임원취임승락서
[서식 12] 친족관계 부존재 각서
(10) 사업 수입·지출예산서
(11)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12) 창립총회(또는 발기인총회) 회의록
[서식 13] 법인 발기인 회의록(예시)
다. 법인설립 허가 검토사항
(1) 법인설립의 필요성
(2)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3)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4)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판례 5] 소유권이전등기등
[판례 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5) 정관 검토사항
(가) 다음의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나) 다음의 사항은 규정하지 않도록 유의
(6)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라. 법인의 설립허가
마. 법인설립허가 후 조치사항
(1) 등기사항 보고
(가) 설립등기
(2)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관할세무서에 신고
(3) 재산 이전: 출연재산 법인명의로 이전
(4) 법인설립등기 완료사실 및 법인에게로 재산이전 완료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
[판례 7]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판례 8]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한 재산(부동산)이
재단법인에로 귀속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한 지의 여부
[판례 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판례 10] 부산지법 199212 92나13490
[판례 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례 12] 등기하지 아니한 법인 대표권제한의 효력
[판례 13] 대표권의 제한이 미등기인 때 제3자에 대한 대항력
[판례 14]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따라 정하도록 한 정관 규정도 유효한지 여부
[판례 15]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행위의 효력
[판례 16]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재단법인 이사의 직무수행권 및 그 한계
[판례 17] 임기만료된 재단법인의 이사가 적법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18] 재단법인의 이사가 사임을 함에 있어 사임의 의사표시 외에 법인의 승낙을 요하는지 여부
[판례 19]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 범위
[판례 20] 청산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와 청산법인의 존속 여부
(가) 변경등기
(나) 분사무소 설치등기
(다) 사무소 이전등기
(라) 해산등기
(5) 재산이전 보고
(6) 재산목록 및 회원명부
(7) 세무서 신고

2. 법인의 기관
가. 이사
(1) 이사
(2) 이사의 해명과 해임
[판례 21] 이사회무효
[판례 22] 임원취임인가거절처분취소
[판례 23] 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판례 24] 가옥명도
[판례 25] 회장등선출무효확인등
[판래 26] 약속어음청구사건
(3) 이사의 직무권한
(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나) 법인의 대표권
[판례 27] 약속어음청구사건
[판례 28] 이사장이사선인대의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
[판례 29] 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개인의 입장에서 그 사단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민법 제64조가 규정하는 이익상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법인의 업무집행권
(4) 임원의 선임보고)
(5) 임원의 임기
[판례 30] 회장등선출무효확인등
[판례 31] 서울고법 990119 98나21603
(6) 임기의 개시
[판례 32] 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나. 감사
다. 총회
(1) 총회의 위상
[판례 33] 푀장등 선출무효확인 등
[판례 34] 서울고법 990119 98나21603
(2) 총회의 구분 및 소집
(가) 통상총회(정기총회)
(나) 임시총회
(다) 소집절차
[판례 35] 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판례 36] 회장등선출무효확인등
[판례 37] 총회결의무효확인
[판례 38] 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판례 39] 총회결의무효확인
(라) 사원총회의 권한
라. 이사회
[판례 40] 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마. 분사무소(지부)
[판례 41] 직무집행정지대행자선임가처분
[판례 42] 건물철거청구사건

제3장 법인의 관리
1. 정관변경
가. 정관변경 대상 및 효력
나. 정관변경의 요건
(1) 사단법인의 경우
(2) 재단법인의 경우
[판례 1] 법인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판례 2]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실시한 강제경매의 효력
[판례 3] 민법 제45조, 제46조 소정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질
[판례 4] 법인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판례 5] 대법원 1985. 8.20 선고 84누509 판결
[서식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서식 2] 정관변경사유서
[서식 3] 정관변경 신·구 대비표(예시)
[서식 4] 법인변경 사항 보고
나. 구비서류
다. 검토사항
(1) 적법성 및 타당성
[판례 6] 이사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2) 경과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
(3)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4)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를 검토
라. 변경허가 및 변경 후 조치사항

2. 기본재산 처분 등
가. 기본재산 처분 등에 따른 정관변경 대상
[판례 7] 소유권이전등기
나. 구비서류
다. 검토사항
(1)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 검토
(2)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3) 처분의 구체성 확인
(4) 제3자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신청 자격여부
[판례 8] 재단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
라. 허가내용
[판례 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판례 10] 손해배상청구사건

3. 업무보고 등
가. 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나. 법인서류 및 장부의 비치
다.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라. 설립허가의 취소
(1) 설립허가의 취소요건
[판례 11]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판례 12]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판례 13]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등취소
[판례 14]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2) 취소절차의 효력
(3) 구제절차
마. 과태료의 처분
[서식 5] 사업계획 총괄표(예시)
[서식 6] 사업계획 총괄표 작성요령
[서식 7] 예산총괄표
[서식 8] 세입(세출)예산서
[서식 9] 추정대차대조표
[서식 10] 추정손익계산서
[서식 11] 세부사업계획
[서식 12] 법인 점검표
[서식 13] 사업실적 총괄표
[서식 14] 사업실적 총괄표 작성요령
[서식 15] 결산총괄표
[서식 16] 세입(세출)결산서
[서식 17] 대차대조표
[서식 18] 손익계산서
[서식 19] 재산현황
[서식 20] 보통재산현황
[서식 21] 기본재산 증감보고서
[서식 22] 세부사업실적

제4장 법인 해산
1. 해산
가. 해산사유
(1) 법인공통해산사유
(2)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3) 취소절차와 효력
▣ 청문절차
(4) 구제절차
나. 해산신고
(1) 해산등기
[서식 1]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2. 허가취소
가. 취소요건
[판례 1] 대법원 1968. 5. 28 선고 69누55 판결
[판례 2] 비영리법인에 있어, 성질상 이사장 개인의 행위를 이유로 하여,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위법이 있는 예
(1)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판례 3]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3)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판례 4]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등취소
[판례 5] 사단법인설립허다취소처분취소
[판례 6] 사단법인설립허다취소처분취소
[판례 7]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나. 청문
다. 취소
라. 취소처분에 대한 구제
▣ 1996.12.2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마. 허가취소에 따른 해산동기
▣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
▣ 설립허가가 취소된 민법법인에 대한 해산등기 등을 직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설립허가 취소된 민법법인에 대하여 해산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

3.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가.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대상
나. 구비서류
[서식 2]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4. 청산
(1) 청산인
(2) 현존사무의 종결
(3)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4) 잔여재산의 인도
[판례 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판례 9] 소유권이전등기
[서식 3] 청산종결 신고서
[서식 4] 법인청산인 선정신고서

제5장 공익법인
제1절 법인의 설립
1. 법인설립절파
가. 공익법인법의 목적
(1) 목적
(2) 조세 감면 등
(3) 준용
나. 공인법인법의 적용범위
(1) 적용 범위
(2) 정의

2. 설립요건
가. 정관의 작성
(1) 정관의 준칙 등
(2) 정관에 기재할 사항
나. 재산의 출연
다. 주무관청의 허가
(1) 구비서류
(2) 주무관청의 허가
(가) 설립허가 기준
(나) 설립허가
(3) 설립허가 조건
(가) 설립허가 기준
(나) 설립허가시 붙일 조건
(4) 설립등기 및 보고
(가) 설립등기등의 보고
(나) 법인의 등기사항
(다)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제2절 법인의 운영과 관리
1. 기관 구성
가. 임원자격에 대한 제한
(1)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
(2) 특수관계자에 대한 제한
(가) 임원 등
(나) 특수관계자의 법위
(3) 임원취임승인 신청
(4) 이사취임의 승인취소
나. 이사회
(1) 이사회의 구성
(2) 이상회의 기능
(3) 이사회의 소집
(4) 이사회의 의결방법
다. 감사
(1) 감사의 구성
(2) 감사의 직무
라. 상근임직원
(1) 임원 등
(2) 상근직원의 정수 승인신청
마. 법인 사무의 감사
(1) 주무관청의 감사 근거
(2) 감사의 방법
바. 이사취임의 승인취소
사. 수입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
아. 설립허가의 취소
자. 벌칙

2. 정관변경
가. 정관의 준칙 등
나. 정관변경허가신청
다.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라.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마.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3. 재산
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1) 재산
(2) 재산의 구분
(3) 재산관리
나. 기본재산의 관리
(1) 재산
(2) 재산의 평가
다. 기본재산의 변동에 따른 허가
(1) 통칙
(가) 재산
(나) 벌칙
(2) 기본재산의 처분
(가) 기본재산 처분하기
(나) 기본재산 처분신고
라. 기본재산의 담보제공 등
(1) 재산
(2) 기본재산의 처분
(3) 장기차입에 대한 허가
마.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등
(1) 재산
(2) 기본재산의 처분
바. 기부금사용

4. 수입사업의 승인신청
가. 설립허가 기준
나. 수입사업의 승인신청

제3절 법인의 해산
1. 해산사유
2. 잔여재산의 귀속
가. 잔여재산의 귀속
나. 잔여재산의 귀속

제4절 법인의 등기
1. 법인등기의 의미
가. 등기사항의 보고

2. 법인등기의 양태
가. 설립등기
나. 변경등기
(1) 변경등기
(2) 등기기간의 기산
(3)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4) 변경의 등기
다. 분사무소 설치드기
(1)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2) 변경등기
라. 사무소 이전등기
(1) 사무소이전의 등기
(2) 변경등기
마. 해산등기
(1) 해산등기
(2) 해산의 등기
바. 청산종결등기

3. 등기강제의 수단

제5절 법인의 사업과 결산
1.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결산 보고
가. 민법상 법인
(1) 공익법인법의 목적 및 적용법률
나. 공익법인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제출
(2) 사업실적 및 결산

2. 공익법인의 회계
가. 회계의 원칙
(1) 공익법인법의 목적 및 적용법률
(가) 예산 및 결산 등
(나) 회계원칙
나. 회계의 구분

제6장 관련 선례
[선례 1]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절차
[선례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에 붙인 조건의 효력
[선례 3] 사단법인 이사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정관 규정의 해석
[선례 4] 재단법인의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선례 5] 설립허가가 취소된 민법법인에 대한 해산등기 등을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
[선례 6] 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후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지 여부 등
[선례 7]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등기 가부
[선례 8]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퇴임등기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선례 9] 주택재개발조합의 청산종결등기와 총회의사록
[선례 10]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과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시기
[선례 11] 재건축조합 설립등기 당시에 임원이었음에도
등기가 되지 못한 경우 설립등기 후에 그 등기를 할 수 있는 여부
[선례 12] 주택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조합설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
[선례 13]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최초 임원 임기 기산일
[선례 14] 재개발조합의 정관상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
[선례 1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감사 등기 가부
[선례 16] 해산된 재개발조합의 청산임 선임 등에 관한 질의
[선례 17] 특수법인 총회의사록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범위
[선례 18] 외국 학교법인의 최초의 국내 분사무소 설치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선례 19]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를 등기할 수 있는 여부
[선례 20]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인 이사장의 인감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선례 2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임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 및 후임자의 임명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과태사항 통지 여부
[선례 22] 학교법인 임원변경등기신청 시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선례 23] 사회복지법인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선례 24]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등기 가부
[선례 25]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하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그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선례 26]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을 등기기록의「목적」란에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
[선례 27] 신용협동조합의 감사 취임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선례 28] 임대주택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조합의 법인설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선례 29] 비법인인 종중의 대표자 명의로 인감을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선례 30] 법인 임원의 등기될 숭 ㅣㅆ는 명칭
[선례 31] 법령의 근거 없이 경료된 대리인 등기의 말소
[선례 32] 자치정보화조합이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등
[선례 33]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등기신청서에 주부관청의 설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선례 34] 산림조합의 간부직원을 지배인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선례 35]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의 지부, 지회 및 지배인 등기 가부
[선례 3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선례 37]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의 임기만료로 인한 변경등기에 있어서 퇴임일 및 등기기간의 기산일
[선례 3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등기 관련 질의
[선례 39]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정관에 규정된 직무대행자를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선례 40] 건조 중인 외국선박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가부
[선례 41] 선박의 객실을 구분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선례 42] 선박국적사본이 선박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인지 여부
[선례 43] 선박의 국적상실로 인한 말소등기신청서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선례 44] 선박관리인인 선박공유자의 지분일부를 양도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다른 공유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제7장 관련 법령
1. 민법
2.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장 해산 및 청산인에 관한 등기
1. 해산
가. 해산사유
나. 해산의 결의
다. 해산판결
라. 해산의 통지, 공고
마. 준용규정
바. 해산등기의 등기사항 등
사. 해산등기
아. 해산등기와 이사등의 관한 등기
자.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차. 미수복지역 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절차 등
카. 재산은 모두 처분되고 상호만 남은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권자 등이 해산등기신청이나 직권폐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

2. 청산인
가. 청산인의 결정
나. 청산인의 신고
다. 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라. 대차대조표·사무보고서·부속명세서의 제출·감사·공시·승인
마.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바.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사.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아. 잔여재산의 분배
자. 청산인의 해임
차. 청산의 종결
카. 서류의 보존
타. 준용규정
파. 청산인등기
하. 일시이사 등의 등기
거.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너. 청산회사의 대표자
더. 청산회사의 대표자
러. 법원의 해산명령에 의한 해산등기 전에 임의로 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 처리
머. 해산간주된 회사의 청산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