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 및 해설

제1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장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요약
제2장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요
제3장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요
제4장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요
제5장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관련 보도자료
제6장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예상 질의ㆍ답변
제7장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제8장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별표, 별지서식
제9장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10장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제2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장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요
제2장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추진
Ⅰ. 추진배경
Ⅱ.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Ⅲ.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Ⅳ. 향후계획

제3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1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2절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3절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4장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제5장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ㆍ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