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가맹사업법의 이해

제1편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Ⅰ 목적
Ⅱ 정의
Ⅲ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Ⅳ 과징금의 산정기준
Ⅴ 재검토기한

제2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직
제2장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제3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제4장 분쟁의 조정 등
제5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6장 벌칙

제3편 관련 사례ㆍ판례
제1장 관련 사례
제2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관련 판례)

제4편 관련 법령ㆍ약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약관
■ 유통산업 발전법
■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가이드라인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금에 관한 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