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유형별 과실상계사례

제1장 산업재해사고

제1절 산업재해사고의 특징
1. 용어의 정리
2. 산업재해란

제2절 산업재해사고와 손해배상
1. 도급인의 책임
2. 주의의무의 발생 근거
3. 사용자책임과 관련된 문제
4. 산업재해사고와 과실상계
5. 사고유형별 과실상계율
6. 산업재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기타 판례

제3절 산업재해사고와 보상
1.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2. 적용범위
3. 법의 적용 제외 사업
4.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6. 재해보상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관계
7.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구상관계
8. 산재보험금청구 및 불복절차
9. 기타 법률에 의한 재해 보상제도와의 비교

제4절 업무상 재해
1. 업무상 재해의 의의
2. 업무수행성
3. 여러 개의 사업장의 근로환경이 중첩하여 발생한 질병
4.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5.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6. 산재보험급여
7.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

제5절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의 심리상 착안점
1. 소송물 가액의 산정
2. 피고적격

제6절 과로사(뇌ㆍ심장질환)의 재해 인정 여부
1. 과로사의 인정요건
2. 과로사 사건 심리에 있어서의 실무상의 쟁점과 착안점
3. 자살의 재해 인정 여부
4. 군복무ㅜ 중 정신분열증에 걸린 사람의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
5.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제2장 손해배상 소송

제1절 손해배상 소송절차
1. 소송물
2. 변론주의,, 처분권주의 및 그 예외
3. 석명의무
4. 요건사실, 입증책임, 입증의 정도
5. 신체감정
6. 항소심의 경우
7. 조정ㆍ화해에 의한 분쟁해결
8. 실익
9. 당사자
10. 사고의 경위
11. 청구의 근거
12. 손해배상 액수
13. 입증자료

제2절 장해등급 판정기준
1. 상병보상연금
2. 유족특별급여와 장해특별급여
3. 눈의 장해등급
4. 코의 장해등급
5. 귀의 장해등급
6. 입의 장해등급
7. 정신기능 등 신경계통의 장해등급
8. 흉터 등 안면부의 장해등급
9. 흉복부 장기에 대한 장해등급
10. 척주(추간판찰출증) 등에 대한 장해등급
11. 팔의 장해등급
12. 손가락의 장해등급
13. 다리의 장해등급
14. 발가락의 장해등급
15.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