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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9 새로운 표시.광고 실무편람 (소송실무자료)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63764092
· 쪽수 : 542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63764092
· 쪽수 : 542쪽
목차
제1편 표시ㆍ광고 공정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제3장 손해배상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제2편 관련 지침ㆍ고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부당한 표시ㆍ공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비교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소비자 안전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수상ㆍ인증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운영지침
◎정정광고에 관한 운영지침
◎중요한 표시ㆍ공고사항 고시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표시ㆍ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
◎환경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중국의료 관련 법령
◎의료광고관리법
◎화장품 표시ㆍ광고관리 가이드라인 제정(안)
◎화장품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금융상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주된 표시ㆍ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
◎표시ㆍ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편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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