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도시개발법 실무편람

제1장 도시개발법 개요 및 사업절차 등
1.도시개발구역 지정ㆍ개발계획수립ㆍ실시계획인가 절차
2.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제2장 총칙
1.목적
2.정의

제3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1.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3.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4.개발계획의 내용
5.기초조사 등
6.주민 등의 의견청취
7.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8.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9.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제4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1.시행자
2.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3.조합 설립의 인가
4.조합원 등
5.조합의 법인격 등
6.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
7.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8.실시계획의 고시
9.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0.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11.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12.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13.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등
14.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1.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2.토지상환채권의 발행
3.이주대책 등
4.선수금
5.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6.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7.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제3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1.환지 계획의 작성
2.환지 계획의 인가 등
3.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4.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5.입체 환지
6.환지 지정 등의 제한
7.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등
8.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9.체비지 등
10.환지 예정지의 지정
11.환지 예장지 지정의 효과
12.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13.사용ㆍ수익의 정지
14.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15.토지의 관리 등
16.환지 처분
17.청산금
18.환지처분의 효과
19.등기
20.체비지의 처분 등
21.감가보상금
22.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
23.청산금의 소멸시효
24.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25.권리 포기 등

제4절 준공검사 등
1.준공검사
2.공사 완료의 공고
3.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4.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제5장 비용 부담 등
1.비용 부담의 원칙
2.도시개발구역의 시설설치 및 비용부담 등
3.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4.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5.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6.보조 또는 융자
7.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8.특별회계의 운용
9.도시개발채권의 발행
10.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제6장 보칙
1.타인 토지의 출입
2.손실보상
3.공공시설의 귀속 등
4.공공시설의 관리
5.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6.국공유지 등의 임대
7.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
8.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 등
9.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10.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11.권리의무의 승계
12.보고 및 검사 등
13.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 처분
14.청문
15.행정심판
16.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17.위임 등

제7장 벌 칙
1.벌칙
2.벌칙
3.벌칙
4.양벌규정
5.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6.과태료

제8장 지 침
도시개발업무지침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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