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상 채권조사(시부인)실무

제1장 시부인 준비서류 및 작성요령
제1절｜ 시부인(채권조사) 의의 및 방법
제2절｜시부인의효력
제3절｜시부인 가안검토 전 관리인의 확인사항
제4절｜시부인 가안검토시 참가자, 준비서류 및 조사위원의 역할
제5절｜시부인 가안검토시 제출서류(추완시부인 포함)
제6절｜시부인표 개략적 작성요령
제7절｜공동담보 배분방법
제8절｜외화채권에대한 시부인업무
제9절｜전자소송에 의한 시부인표 작성 및 제출
제10절｜ 어음 및 매출채권 등에 대한 시부인요령
제11절｜시부인에서 부인(이의)된 경우 법원 및 채권자의 역할

제2장 시부인의 일반적 유의사항
제1절｜일반사항
제2절｜공익채권, 회생채권 등 부문
제3절｜조세채권 등 부문
제4절｜담보권 인정 등 부문
제5절｜담보권 배분방법 등 부문
제6절｜목록대비 과대, 과소신고 등 부문제7장｜어음, 매출채권 할인 및 어음 최종소지인 확인 등 부문
제8절｜금융리스, 운영리스 및 소유권유보부리스 등 부문
제9절 보증기금의 보증서, 연대보증 및 건설사간자금보충, 보증채권 등 부문
재10절｜보증서 담보대출, 보증기금 등의 대위변제 등 부문
제11절｜부인권 대상 등 부문
제12절｜상계 등 부문
제13절｜추심명령, 전부명령 및 급여가압류 등 부문
제14절｜신고내용 변경, 신고철회, 이의철회 등 부문
제15절｜채권조사기간 도과, 인기후 추완신고 등 부문
제16절｜기타사항

제3장 사례연구
제1절｜외국환 부문
제2절｜담보물배분 부문
제3절｜금융기관의 보증서 담보대출 및 보증기금의 대위변재 등 부문
제4절｜금융리스,운용리스 및 저당 등 관련 부문
제5절｜매출채권, 어음할인 및 어움 최종 소지인 등 부문
제6절｜목록대비 과대, 과소신고 등 부문
제7절｜주식 등 담보대출 부문
제8절｜부인권대상 부문
제9절｜연대보증 관련 대위변제 부문
제10절｜소송, 조사확정재판 및 채권소멸시효 등 부문
제11절｜전기요금 부문
제12절｜변호사 수임료 등 부문
제13절 정부 보조금 등 부문
제14절｜기타

제4장 시부인 관련 판례모음
제1절｜시부인 전반
제2절｜사해행위 및 부인권 부문
제3절｜조세 및 비 조세 관련 부문
제4절｜하도급공사대금 지급 및 직불 부문
제5절｜쌍방 미이행쌍무계약 부문
제6절｜상계와 공제 부문
제7절｜보증 및 대위변제 부문
제8절｜기성금, 선급금,임대차보증금 등 공제의 법리 부문
제9절｜주심 및 전부명령 부문
제10절｜체불금, 퇴직금 및 글로기준법 위반 부문
제11절｜근저당권설정 및 포괄근저당 부문
제12절｜한전의 전력공급 중단조치 부문

〈부록 1〉
〈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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