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파트 1. 전세금반환소송 전(前)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서와 임차권등기명령

제1장 내용증명

1. 가장 먼저 확인할 일
2. 내용증명이 뭐예요?
3. 내용증명 작성 방법
4. 내용증명의 발송 방법
5. 내용증명 도달 확인 방법
6. 내용증명 예시문
7. 의사표시 공시송달
8. 통화녹음 자료, 문자 해지 통보한 사실 자료 확보

제2장 임차권등기명령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3. 임차권등기명령의 기간
4. 임차권등기명령의 필요한 서류 및 비용
5.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7. 임차권등기 결정문의 등기부 경료
8. 임차권등기 완료 후 말소방법

파트2. 소송으로 보증금 돌려받기 전세금 반환소송

제1장 전세금 반환소송

1. 전세금 돌려받기
2. 해지 요건 갖추기
3. 전세금 반환에 관한 법적 절차의 종류
4. 지급명령 vs 전세금반환소송 비교
5. 보증금 반환 소송 알기

제2장 전세금 반환소송의 구체적인 절차

1. 법원의 소송절차 전반
2. 전세금 소송의 구체적 서면(소장,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 준비서면)
3. 소장의 작성방법
4. 망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을 위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5. 사실조회회신후 상속인을 확인하고 당사자 표시정정서 제출
6. 상속인들 상대로 판결
7.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처리 방법
8.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쟁점

제3장 ‘전세금 Q&A 질의응답’

제4장 지급명령

1. 지급명령으로 진행
2. 지급명령 신청의 요건
3. 지급명령의 관할법원
4. 지급명령의 신청서 작성과 신청방법

제5장 소송비용

1.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280
2.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항목 280
3.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방법 286

파트3. 전세금반환소송 후(後) 돌려받기 부동산 강제경매와 채권추심

1. 전세금반환소송 승소판결 후 집행방법(보증금 실제 회수)

제1장 부동산 강제경매

1. 부동산경매신청
2. 부동산 강제경매의 기간
3. 부동산 강제경매의 비용
4. 부동산 강제경매의 효력
5. 부동산 강제경매의 배당순위
6. 부동산 강제경매의 이후 절차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이 모두 추심되지 않았으면 대처법)
7. 부동산 경매 진행을 위한 서식
8. 경매절차 일반
9. 경매개시결정 이후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각종 법원 서류

제2장 채권추심

1.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2. 동산경매신청
3. 재산명시신청
4. 재산조회신청
5.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