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Power 판례사례

논점 1 사회질서위반 6
논점 2 통정허위표시 8
논점 3 甲이 자기소유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그 후 乙이 제3자에게 전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10
논점 4 민법상 제3자와 관련된 문제 14
논점 5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16
논점 6 유동적 무효 19
논점 7 물권적 청구권 21
논점 8 미등기전매 22
논점 9 가등기 23
논점 10 점유권 24
논점 1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7
논점 12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의 효과 29
논점 13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1
논점 14 법정지상권 32
논점 15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36
논점 16 유치권 37
논점 17 저당권 39
논점 18 근저당권 41
논점 19 민법상 불능 43
논점 20 동시이행의 항변권 44
논점 21 제3자를 위한 계약 45
논점 22 계약해제의 효과 46
논점 23 매도인의 담보책임 47
논점 24 임대차 49
논점 25 민사특별법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