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형법요론 총론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1] 형법의 의의 [2] 형법의 성격

제2절 형법의 기능
[1] 규제적 기능 [2] 보호적 기능 [3] 보장적 기능

제3절 형법의 발전
[1] 형법의 역사 [2] 위험사회와 위험형법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제1절 죄형법정주의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2]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3]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4] 죄형법정의의 내용
논술형 대비 CASE 제45회 사법시험 2차시험문제

제2절 형법이론
[1] 형법학파 [2] 형벌 이론 [3] 범죄이론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 서 설 [2] 형법의 태도 [3] 한시법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 서 설 [2] 형법의 태도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1] 의 의 [2] 예외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 범죄의 의의와 본질 [2]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 ·소추조건
[3] 범죄의 종류

제2절 행위론
[1] 서 설 [2] 행위론의 종류

제3절 범죄체계론
[1] 범죄체계론의 의의 [2] 범죄체계론의 현황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 행위의 주체 [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논술형 대비 CASE 제 46회 사법시험 2차시험문제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 구성요건의 의의 [2]구성요건이론의 발전
[3]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4] 구성요건의 유형
[5] 구성요건의 요소 [6]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

제2절 경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3]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제3절 부작위범
[1] 부작위 [2] 부작위범
[3]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4] 관련문제
논술형 대비 CASE 제48회 사법시험 2차시험문제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 서 설 [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3] 객관적 귀속이론 [4] 형법 제 17조의 해석

제 5절 구성요건적 고의
[1] 고의의 의의와 본질 [2] 고의의 체계적 지위
[3] 고의의 내용 [4] 고의의 종류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 서 설 [2]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3]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4]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5]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6] 관련문제
논술형 대비 CASE 제 38호 사법시험 2차시험문제
논술형 대비 CASE 제 45호 사법시험 2차시험문제

제7절 과실범
[1] 서 설 [2] 과실범의 성립요건
[3]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4] 관련문제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 서 설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3] 관련문제
논술형 대비 CASE 제 49호 사법시험 2차시험문제

제 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 위법성의 의의 [2] 위법성의 본질
[3] 위법성의 평가방법 [4] 위법성조각사유

제2절 정당방위
[1] 서 설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3] 정당방위의 효과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논술형 대비 CASE 제 37호 사법시험 2차시험문제

제3절 긴급피난
[1] 서 설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3] 긴급피난의 효과
[4]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5] 의무의 충돌

제4절 자구행위
[1] 서 설 [2]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3] 자구행위의 효과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 양 해 [2] 피해자의 승낙 [3] 추정적 승낙

제6절 정당행위
[1] 서 설 [2] 법령에 의한 행위 [3] 업무로 인한 행위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 서 설 [2] 책임의 근거 [3] 책임의 본질
[4] 책임의 판단

제2절 책임능력
[1] 서 설 [2] 책임무능력자 [3] 한정책임능력자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논술형 대비 CASE 제 40호 사법시험 2차시험문제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 위법성의 인식 [2]금지착오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찾오
논술형 대비 CASE 제 36호 사법시험 2차시험문제
논술형 대비 CASE 제 50호 사법시험 2차시험문제
논술형 대비 CASE 제 43호 사법시험 2차시험문제

제4절 기대가능성
[1] 기대가능성이론 [2] 강요된 행위 [3]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 범죄실현의 단계 [2] 미수범의 처벌근거

제2절 장애미수
[1] 의 의 [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3] 중지미수의 처벌
[4] 관련문제
논술형 대비 CASE 제 48호 사법시험 2차시험문제

제4절 불능미수
[1] 서 설 [2]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3] 불능미수의 처벌 및 관련문제
논술형 대비 CASE 제 42호 사법시험 2차시험문제

제5절 예비죄
[1] 서 설 [2] 예비죄의 법적 성격 [3] 예비죄의 성립요건
[4] 관련문제

제6장 정법 및 공범론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1] 서 설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3]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

제2절 간접정범
[1] 서 설 [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 간접정범의 처벌
[4] 관련문제 [5] 특수교사·방조
논술형 대비 CASE 제 51호 사법시험 2차시험문제

제3절
[1] 서 설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3] 공동정범의 처벌
[4] 관련문제
논술형 대비 CASE 제 49호 사법시험 2차시험문제
논술형 대비 CASE 제 51호 사법시험 2차시험문제
논술형 대비 CASE 제 49호 사법시험 2차시험문제

제4절 교사범
[1] 서 설 [2] 교사범의 성립요건 [3] 교사의 착오
[4]교사범의 처벌 [5] 관련문제
논술형 대비 CASE 제 47호 사법시험 2차시험문제

제5절 종범
[1] 서 설 [2] 종범의 성립요건 [3] 종범의 착오
[4] 종범의 처벌 [5] 관련문제
논술형 대비 CASE 제 39호 사법시험 2차시험문제

제6절 공범과 신분
[1] 서 설 [2] 형법 제 33조의 해석론 [3] 소극적 신분과 공범
[4] 입법론
논술형 대비 CASE 제 39호 사법시험 2차시험문제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 죄수론의 의의 [2] 죄수결정의 기준 [3] 수죄의 처벌

제2절 일죄
[1] 서 설 [2] 법조경합 [3] 포괄일죄

제3절 수죄
[1] 상상적 경합 [2] 실체적 경합
논술형 대비 CASE 제 41호 사법시험 2차시험문제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1] 서 설 [2] 사 형 [3] 자유형 [4] 재산형
[5] 명예형 [6] 형의 경중

제2절 형의 양정
[1] 의의 [2] 형의 양정의 단계 [3] 형의 가중·감경·면제
[4] 양형 [5] 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제3절 누범
[1] 서설 [2] 누범가중의 요건 [3] 누범의 효과
[4]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 집행유예 [2] 선고유예 [3] 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1] 형의 시효 [2] 형의 소멸·실효와 복권·사면 [3] 형의 기간

제6절 보안처분
[1] 보안처분의 일반이론 [2] 형행법상의 보안처분

[판례색인]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