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대비 민사법

[기록형]

제1장 서 론

제1절 민사사건과 변호사실무 3
1. 변호사의 지위 3
2. 변호사의 직무 3
3. 민사 변호사실무 3
제2절 민사사건 처리에 있어 변호사의 유의사항 4
1. 수임할 때까지의 유의사항 4

제2장 소 장

제1절 소의 제기 7
1. 소 제기 시의 검토사항 7
제2절 형식적 기재사항 13
1. 표제 13
2. 당사자 13
3. 사건의 표시 16
제3절 청구취지 17
1. 청구취지의 표시 17
2. 이행청구 17
3. 확인청구 36
4. 형성청구 37
4. 소송비용 40
5. 가집행의 선고 40
제4절 청구원인 41
Ⅰ.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1. 청구원인 41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46
Ⅱ. 대여금반환청구
1. 청구원인(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49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51
3. 보증채무이행청구 58
Ⅲ.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1. 소송물 60
2. 청구원인 60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63
4. 부당이득반환청구 64
Ⅳ. 각종 등기청구
1.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66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68
3.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69
4.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75
Ⅴ.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1.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78
2.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82
Ⅴ. 사해행위 취소청구
1. 사해행위 취소부분 86
2. 원상회복부분 91
Ⅵ. 전부금추심금청구
1. 전부금청구 96
2. 추심금청구 99


[선택형사례형]

민사소송의 절차 개관 103
비송과 소송 105
민사소송의 이념 107
민사소송과 신의칙 108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111
민사재판권 112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14
관 할 117
관할권의 조사 123
이 송 124
당사자대립주의 127
당사자확정 128
당사자표시의 정정 129
성명모용소송과 당사자 확정 131
사자상대소송과 당사자 확정 132
법인격부인과 당사자 확정 133
당사자능력 134
당사자적격 136
소송능력 141
변론능력 143
법정대리인 144
소송대리인 147
무권대리인 150
소의 종류 152
소송요건 155
소의 이익 156
소송물 164
소의 제기 166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168
소송구조 171
소제기의 효과 172
중복된 소제기 금지 174
필요적 변론과 임의적 변론 177
공개심리주의 178
구술심리주의 (예외적 서면주의 중심으로) 179
처분권주의 180
변론주의 184
적시제출주의 190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191
준비서면 192
변론준비절차 194
변론의 내용 197
소송행위 199
변론의 실시 202
기일의 해태 204
기 일 207
기간의 부준수와 추후보완 208
송 달 210
소송절차의 정지 (중단과 중지) 214
증거일반 218
경험법칙 220
재판상 자백 221
자백간주 225
현저한 사실 226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27
증인신문 229
감 정 230
서 증 231
검 증 238
당사자신문 239
그 밖의 증거 241
조사송부의 촉탁 (사실조회) 241
증거보전 241
자유심증주의 242
증명책임 245
소송종료선언 247
소취하 250
재소의 금지 254
청구의 포기인낙 257
재판상 화해 259
재판의 종류 263
판결의 종류 264
기판력 외의 판결의 효력 266
기판력 268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27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78
기판력의 시적 범위 281
판결의 편취 284
가집행의 선고 (제213조 내지 제215조) 286
청구의 병합 288
청구의 변경 292
중간확인의 소 296
반 소 297
공동소송 301
선정당사자 309
보조참가 313
소송고지 318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320
독립당사자참가 322
공동소송참가 326
당사자의 변경 (임의적 당사자 변경, 소송승계) 328
상소 개관 331
항 소 337
상 고 340
재 심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