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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88963994048
· 쪽수 : 504쪽
책 소개
목차
총 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3
·형법이론 8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8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1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16
제2편 범 죄 론
·범죄의 의의와 종류 19
·행위론 26
·부작위범 27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2
·구성요건적 고의 37
·구성요건적 착오 40
·과실범 43
·결과적 가중범 46
·정당방위 54
·긴급피난 59
·피해자의 승낙 60
·정당행위 63
·책임능력 70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76
·기대가능성 79
·미수범의 일반이론 81
·장애미수 84
·중지미수 90
·불능미수 93
·예비죄 96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98
·간접정범 101
·공동정범 105
·교사범 113
·종 범 118
·공범과 신분 120
·죄수의 일반이론 121
·일 죄 125
·수 죄 138
제3편 형 벌 론
·형벌의 종류 151
·형의 양정 165
·누 범 174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78
·형의 시효·소멸·기간 191
·보안처분 194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살인의 죄 197
·상해와 폭행의 죄 200
·과실치사상의 죄 210
·낙태의 죄 211
·유기와 학대의 죄 212
·협박의 죄 214
·강요의 죄 219
·체포와 감금의 죄 220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23
·강간과 추행의 죄 224
·명예에 관한 죄 23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43
·주거침입의 죄 254
·재산죄의 기본개념 263
·절도의 죄 273
·강도의 죄 282
·사기의 죄 289
·공갈의 죄 312
·횡령의 죄 319
·배임의 죄 339
·장물의 죄 360
·손괴의 죄 369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7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폭발물에 관한 죄 385
·방화와 실화의 죄 386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87
·교통방해의 죄 388
·통화에 관한 죄 390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93
·문서에 관한 죄 396
·음용수에 관한 죄 415
·아편에 관한 죄 416
·성풍속에 관한 죄 417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1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내란의 죄 423
·외환의 죄 424
·국기에 관한 죄 42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26
·공무방해에 관한 죄 450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6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68
·무고의 죄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