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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88963994055
· 쪽수 : 300쪽
책 소개
목차
1.총 론
죄형법정주의 3
형법이론 1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3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8
범죄의 의의와 종류 21
행위의 주체와 객체 22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24
부작위범 25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0
구성요건적 고의 35
구성요건적 착오 39
과실범 41
결과적 가중범 46
위법성의 일반이론 51
정당방위 54
긴급피난 58
피해자의 승낙 61
정당행위 62
책임의 일반이론 67
책임능력 68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72
기대가능성 80
미수범의 일반이론 82
장애미수 85
중지미수 90
불능미수 91
예비죄 92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95
간접정범 99
공동정범 102
교사범 105
종 범 110
공범과 신분 112
죄수의 일반이론 115
일 죄 116
수 죄 120
형벌의 종류 125
형의 양정 127
누 범 128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30
2.각 론
살인의 죄 135
상해와 폭행의 죄 139
과실치사상의 죄 144
유기와 학대의 죄 145
협박의 죄 147
체포와 감금의 죄 152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56
강간과 추행의 죄 159
명예에 관한 죄 163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70
주거침입의 죄 178
재산죄의 기본개념 182
절도의 죄 184
강도의 죄 189
사기의 죄 197
공갈의 죄 208
횡령의 죄 211
배임의 죄 220
장물의 죄 229
손괴의 죄 232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35
방화와 실화의 죄 237
교통방해의 죄 240
통화에 관한 죄 244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246
문서에 관한 죄 247
성풍속에 관한 죄 258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61
내란의 죄 263
외환의 죄 26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66
공무방해에 관한 죄 272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80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84
무고의 죄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