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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5 원문 형법 기출총정리 1 : 총론 (경찰.검찰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88963994109
· 쪽수 : 462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88963994109
· 쪽수 : 462쪽
책 소개
문제의 난이도는 어떤지, 문제의 유형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자주 출제가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공부한다면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줄이고 매우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형법의 의의와 성격, 기능, 형법의 발전 3
·죄형법정주의 3
·형법이론 3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2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45
제2편 범 죄 론
·범죄의 의의와 종류 55
·행위의 주체와 객체 62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68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70
·부작위범 7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7
·구성요건적 고의 103
·구성요건적 착오 116
·과실범 123
·결과적 가중범 137
·위법성의 일반이론 150
·정당방위 157
·긴급피난 169
·자구행위 177
·피해자의 승낙 179
·정당행위 186
·책임의 일반이론 203
·책임능력 205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224
·기대가능성 248
·미수범의 일반이론 258
·장애미수 263
·중지미수 280
·불능미수 286
·예비죄 290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302
·간접정범 308
·공동정범 321
·교사범 347
·종 범 360
·공범과 신분 368
·죄수의 일반이론 374
·일 죄 377
·수 죄 393
제3편 형 벌 론
·형벌의 종류 407
·형의 양정 420
·누 범 42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429
·형의 시효·소멸·기간 437
·보안처분 437
부 록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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