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Master 형법판례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원리

제1절죄형법정주의 3
[1]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3
[2] 형법 해석의 방법/ 23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5
[1] 형법의 태도/ 25
[2] 재판시법주의/ 27
[3] 한시법/ 33

제2절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36
[1] 형법의 태도/ 36

제3절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40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범죄의 의의와 종류 43
[1]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43
[2] 범죄의 종류/ 43

제2절행위의 주체와 객체 45
[1] 법인의 범죄능력/ 45
[2] 법인의 처벌/ 45
[3] 관련문제/ 48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9

제2절부작위범 50
[1] 부작위/ 50
[2] 부작위범/ 51
[3]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52
[4] 관련문제/ 55

제3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6
[1] 상당인과관계설/ 56
[2] 객관적 귀속이론/ 61

제4절구성요건적 고의 63
[1] 고의의 내용/ 63
[2] 미필적 고의/ 64

제5절구성요건적 착오 67
[1]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67
[2]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법정적 부합설/ 67
[3]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68
[4] 개괄적 고의/ 68

제6절과실범 69
[1] 과실의 의의와 종류/ 69
[2] 과실범의 성립요건/ 71
[3]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신뢰의 원칙/ 75

제7절결과적 가중범 81
[1]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81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82
[3] 관련문제/ 85

제3장 위법성론

제1절위법성의 일반이론 88
[1] 위법성의 평가방법/ 88

제2절정당방위 89
[1]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89
[2] 정당방위의 효과/ 94
[3]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95

제3절긴급피난 98
[1]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98
[2] 긴급피난의 효과/ 100

제4절자구행위 101
[1]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01
[2] 자구행위의 효과/ 102
[3]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03

제5절피해자의 승낙 104
[1] 양 해/ 104
[2] 피해자의 승낙/ 105
[3] 추정적 승낙/ 106

제6절정당행위 108
[1] 정당행위의 의의/ 108
[2] 법령에 의한 행위/ 108
[3] 업무로 인한 행위/ 115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118

제4장 책임론

제1절책임능력 128
[1] 책임능력의 규정방법/ 128
[2] 책임무능력자/ 128
[3] 한정책임능력자/ 131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32

제2절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33
[1] 위법성의 인식/ 133
[2] 금지착오/ 133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42

제3절기대가능성 144
[1] 기대가능성이론/ 144
[2] 강요된 행위/ 146
[3]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148

제5장 미수론

제1절미수범의 일반이론 149
[1] 범죄실현의 단계/ 149

제2절장애미수 150
[1]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150

제3절중지미수 153
[1]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53
[2] 관련문제/ 155

제4절불능미수 157
[1] 서 설/ 157
[2]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158
[3] 관련문제/ 159

제5절예비죄 160
[1] 예비죄의 의의/ 160
[2] 예비죄의 성립요건/ 160
[3] 관련문제/ 162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제1절정범·공범의 일반이론 163
[1]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 163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165
[3] 공범의 종속성/ 165

제2절간접정범 166
[1]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166
[2] 관련문제/ 167
[3] 특수교사·방조/ 168

제3절공동정범 169
[1] 공동정범의 의의와 본질/ 169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169
[3] 공동정범의 처벌/ 179
[4] 관련문제/ 180

제4절교사범 184
[1] 교사범의 의의와 본질/ 184
[2] 교사범의 성립요건/ 184
[3] 교사의 착오/ 187
[4] 교사범의 처벌/ 188
[5] 관련문제/ 188

제5절종 범 189
[1] 종범의 의의와 본질/ 189
[2] 종범의 성립요건/ 190
[3] 종범의 착오/ 194
[4] 관련문제/ 194

제6절공범과 신분 195
[1] 신분의 의의/ 195
[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195
[3] 소극적 신분과 공범/ 198

제7장 죄수론

제1절죄수의 일반이론 199
[1] 죄수결정의 기준/ 199

제2절일 죄 202
[1] 법조경합/ 202
[2] 포괄일죄/ 207

제3절수 죄 216
[1] 상상적 경합/ 216
[2] 실체적 경합/ 221

제3편 형 벌 론

제1절형벌의 종류 231
[1] 형벌의 의의와 종류/ 231
[2] 사 형/ 231
[3] 재산형/ 232
[4] 명예형/ 240

제2절형의 양정 241
[1] 형의 가중·감경·면제/ 241
[2] 양 형/ 245
[3] 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245

제3절누 범 247
[1] 누범가중의 의의/ 247
[2] 누범가중의 요건/ 247
[3] 누범의 효과/ 249
[4]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250

제4절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51
[1] 집행유예/ 251
[2] 선고유예/ 254
[3] 가석방/ 256

제5절형의 시효·소멸·기간 257
[1] 형의 시효/ 257
[2] 형의 소멸·실효와 복권·사면/ 258

제6절보안처분 260
[1]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260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살인의 죄 265
[1] 살인죄/ 265
[2] 존속살해죄/ 267
[3] 영아살해죄/ 268
[4] 촉탁·승낙살인죄/ 269
[5] 자살교사·방조죄/ 269
[6]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270
[7] 살인예비·음모죄/ 271

제2절상해와 폭행의 죄 272
[1] 상해죄/ 272
[2] 존속상해죄/ 275
[3] 중상해죄/ 275
[4] 존속중상해죄/ 276
[5]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276
[6] 상해의 동시범특례/ 277
[7] 폭행죄/ 277
[8] 존속폭행죄/ 280
[9] 특수폭행죄/ 281
[10] 폭행치사상죄/ 284
[11] 상습상해·폭행죄/ 285

제3절과실치사상의 죄 287
[1] 과실치상죄/ 287
[2] 과실치사죄/ 287
[3]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289

제4절낙태의 죄 301
[1] 총 설/ 301
[2] 자기낙태죄/ 301
[3] 동의낙태죄/ 302
[4] 업무상동의낙태죄/ 302
[5] 부동의낙태죄/ 302
[6] 낙태치사상죄/ 303

제5절유기와 학대의 죄 304
[1] 유기죄/ 304
[2] 존속유기죄/ 305
[3]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306
[4] 영아유기죄/ 306
[5] 학대죄/ 306
[6] 존속학대죄/ 307
[7] 아동혹사죄/ 307
[8] 유기치사상죄/ 30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협박의 죄 309
[1] 총 설/ 309
[2] 협박죄/ 309
[3] 존속협박죄/ 314
[4] 특수협박죄/ 314
[5] 상습협박죄/ 315

제2절강요의 죄 316
[1] 강요죄/ 316
[2] 중강요죄/ 318
[3] 인질강요죄/ 318
[4] 인질상해·치상죄/ 319
[5] 인질살해·치사죄/ 319

제3절체포와 감금의 죄 320
[1] 체포·감금죄/ 320
[2] 존속체포·감금죄/ 322
[3]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322
[4] 특수체포·감금죄/ 323
[5] 상습체포·감금죄/ 323
[6] 체포·감금치사상죄/ 323

제4절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25
[1] 총 설/ 325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325
[3]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328
[4]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 328
[5]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 329
[6]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죄/ 329
[7] 인신매매죄/ 330
[8]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 330
[9]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죄/ 331
[10]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332
[11]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332
[12]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상해·치상죄/ 333
[13]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살인·치사죄/ 333
[14]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 334
[15] 약취·유인·매매·이송목적 모집·운송·전달죄/ 334

제5절강간과 추행의 죄 335
[1] 총 설/ 335
[2] 강간죄/ 336
[3] 유사강간죄/ 340
[4] 강제추행죄/ 340
[5]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342
[6]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343
[7] 강간상해·치상죄, 강간살인·치사죄/ 344
[8]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347
[9] 피감호자간음죄/ 348
[10] 피구금자간음죄/ 349
[11] 상습범/ 349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명예에 관한 죄 350
[1] 총 설/ 350
[2] 명예훼손죄/ 350
[3] 사자의 명예훼손죄/ 362
[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362
[5] 모욕죄/ 366

제2절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69
[1] 신용훼손죄/ 369
[2] 업무방해죄/ 370
[3] 컴퓨터업무방해죄/ 384
[4] 경매·입찰방해죄/ 38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비밀침해의 죄 390
[1] 비밀침해죄/ 390
[2] 업무상비밀누설죄/ 391

제2절주거침입의 죄 392
[1] 총 설/ 392
[2] 주거침입죄/ 393
[3] 퇴거불응죄/ 400
[4] 특수주거침입죄/ 401
[5] 주거·신체수색죄/ 401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재산죄의 기본개념 402
[1] 재산죄의 객체/ 402
[2] 형법상의 점유/ 405
[3] 불법영득의사/ 409
[4] 친족상도례/ 416

제2절절도의 죄 419
[1] 총 설/ 419
[2] 절도죄/ 419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427
[4] 특수절도죄/ 429
[5]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432
[6] 상습절도죄/ 432

제3절강도의 죄 434
[1] 강도죄/ 434
[2] 특수강도죄/ 440 [
3] 준강도죄·준특수강도죄/ 441
[4] 인질강도죄/ 445
[5] 강도상해·치상죄/ 446
[6] 강도살인·치사죄/ 449
[7] 강도강간죄/ 451
[8]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453
[9] 상습강도죄/ 453
[10] 강도예비·음모죄/ 454

제4절사기의 죄 455
[1] 총 설/ 455
[2] 사기죄/ 456
[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488
[4] 신용카드 관련범죄/ 490
[5] 준사기죄/ 494
[6] 편의시설부정이용죄/ 495
[7] 부당이득죄/ 495
[8] 상습사기죄/ 497

제5절공갈의 죄 498
[1] 공갈죄/ 498
[2] 상습공갈죄/ 504

제6절횡령의 죄 505
[1] 총 설/ 505
[2] 횡령죄/ 505
[3] 업무상횡령죄/ 536
[4] 점유이탈물횡령죄/ 536

제7절배임의 죄 538
[1] 총 설/ 538
[2] 배임죄/ 538
[3] 업무상배임죄/ 569
[4] 배임수재죄/ 570
[5] 배임증재죄/ 577

제8절장물의 죄 579
[1] 총 설/ 579
[2] 장물죄/ 582
[3] 친족상도례/ 586
[4] 상습장물죄/ 586
[5]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587

제9절손괴의 죄 590
[1] 재물손괴죄/ 590
[2] 공익건조물파괴죄/ 594
[3]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594
[4] 특수손괴죄/ 595
[5] 경계침범죄/ 595

제10절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97
[1] 권리행사방해죄/ 597
[2] 점유강취죄/ 601
[3] 준점유강취죄/ 601
[4] 중권리행사방해죄/ 601
[5] 강제집행면탈죄/ 60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공안을 해하는 죄 611
[1] 범죄단체 등 조직죄/ 611
[2] 소요죄/ 613
[3] 다중불해산죄/ 614
[4]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614
[5] 공무원자격사칭죄/ 614

제2절폭발물에 관한 죄 615
[1] 폭발물사용죄/ 615
[2] 전시폭발물사용죄/ 616
[3]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616
[4] 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616

제3절방화와 실화의 죄 617
[1]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617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618
[3]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619
[4]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619
[5] 일반물건방화죄/ 620
[6] 연소죄/ 620
[7] 진화방해죄/ 621
[8] 폭발성물건파열죄/ 621
[9]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621
[10] 가스·전기 등 방류죄/ 621
[11]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621
[12]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 622
[13]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622
[14] 방화 등 예비·음모죄/ 622
[15] 실화죄/ 622
[16] 업무상실화·중실화죄/ 623
[17]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죄/ 624

제4절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25
[1]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625
[2]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625
[3]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625
[4]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625
[5] 방수방해죄/ 626
[6] 과실일수죄/ 626
[7] 일수예비·음모죄/ 626
[8] 수리방해죄/ 626

제5절교통방해의 죄 628
[1] 일반교통방해죄/ 628
[2]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630
[3] 기차 등 전복죄/ 630
[4] 교통방해치사상죄/ 631
[5] 과실교통방해죄/ 631
[6] 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63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통화에 관한 죄 633
[1] 내국통화 위조·변조죄/ 633
[2]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634
[3]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634
[4] 위조·변조통화 행사 등 죄/ 635
[5] 위조·변조통화취득죄/ 636
[6]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636
[7]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637
[8]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637

제2절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638
[1]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638
[2] 기재의 위조·변조죄/ 642
[3]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643
[4] 허위유가증권작성죄/ 643
[5]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 645
[6] 인지·우표 위조·변조죄/ 646
[7] 위조·변조 인지·우표 행사·수입·수출죄/ 646
[8] 위조·변조 인지·우표 취득죄/ 647
[9] 소인말소죄/ 647
[10] 인지·우표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647
[11] 예비·음모죄/ 647

제3절문서에 관한 죄 648
[1] 총 설/ 648
[2] 사문서위조·변조죄/ 652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662 [
4]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664
[5] 공문서위조·변조죄/ 665
[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667
[7]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667
[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668
[9] 허위공문서작성죄/ 670
[10]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675
[11] 위조·변조·작성 사문서행사죄/ 683
[12] 위조·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684
[13] 사문서부정행사죄/ 685
[14] 공문서부정행사죄/ 686

제4절인장에 관한 죄 688
[1]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688
[2] 위조사인 등 행사죄/ 690
[3]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690
[4] 위조공인 등 행사죄/ 691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음용수에 관한 죄 692
[1] 음용수사용방해죄/ 692
[2] 음용수유해물혼입죄/ 692
[3]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692
[4]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692
[5] 음용수혼독치사상죄/ 693
[6] 수도불통죄/ 693

제2절아편에 관한 죄 694
[1] 아편흡식죄/ 694
[2] 아편흡식장소제공죄/ 694
[3]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695
[4]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695
[5]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695
[6]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죄/ 696
[7] 아편 등 소지죄/ 696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성풍속에 관한 죄 697
[1] 음행매개죄/ 697
[2]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697
[3]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700
[4] 공연음란죄/ 700

제2절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02
[1] 도박죄/ 702
[2] 상습도박죄/ 703
[3] 도박장소 등 개설죄/ 704
[4] 복표발매·중개·취득죄/ 706

제3절신앙에 관한 죄 707
[1] 장례식 등 방해죄/ 707
[2] 사체 등 오욕죄/ 708
[3] 분묘발굴죄/ 708
[4]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709
[5] 변사체검시방해죄/ 710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내란의 죄 713
[1] 내란죄/ 713
[2] 내란목적살인죄/ 715
[3]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715

제2절외환의 죄 716
[1] 외환유치죄/ 716
[2] 여적죄/ 716
[3] 모병이적죄/ 716
[4] 시설제공이적죄/ 716
[5] 시설파괴이적죄/ 717
[6] 물건제공이적죄/ 717
[7] 일반이적죄/ 717
[8] 간첩죄/ 718
[9]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721
[10]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722

제3절국기에 관한 죄 723
[1] 국기·국장모독죄/ 723
[2] 국기·국장비방죄/ 723

제4절국교에 관한 죄 724
[1]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724
[2]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724
[3] 외국국기·국장모독죄/ 725
[4] 외국에 대한 사전죄/ 725
[5] 중립명령위반죄/ 725
[6] 외교상기밀누설죄/ 725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27
[1] 직무유기죄/ 727
[2] 피의사실공표죄/ 733
[3] 공무상비밀누설죄/ 733
[4] 직권남용죄/ 735
[5] 불법체포·감금죄/ 739
[6] 폭행·가혹행위죄/ 740
[7] 선거방해죄/ 740
[8] 뇌물죄의 일반이론/ 740
[9] 수뢰죄/ 750
[10] 사전수뢰죄/ 755
[11] 제3자뇌물공여죄/ 755
[12] 수뢰후부정처사죄/ 758
[13] 부정처사후수뢰죄/ 758
[14] 사후수뢰죄/ 759
[15] 알선수뢰죄/ 760
[16] 증뢰죄/ 762

제2절공무방해에 관한 죄 765
[1] 공무집행방해죄/ 765
[2] 직무·사직강요죄/ 776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76
[4]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783
[5]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83
[6]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784
[7] 공무상비밀침해죄/ 787
[8]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788
[9] 공용서류 등 무효죄/ 788
[10] 공용물파괴죄/ 790
[11] 공무상보관물무효죄/ 791
[12]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791

제3절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94
[1] 도주죄/ 794
[2] 집합명령위반죄/ 794
[3] 특수도주죄/ 795
[4] 도주원조죄/ 795
[5] 간수자도주원조죄/ 795
[6] 범인은닉죄/ 796

제4절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02
[1] 위증죄/ 802
[2] 모해위증죄/ 808
[3] 허위감정·통역·번역죄/ 809
[4] 증거인멸죄/ 809
[5] 증인은닉·도피죄/ 813
[6] 모해증거인멸죄/ 813
제5절무고의 죄 815
[1] 총 설/ 815
[2] 무고죄/ 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