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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6 3년간 형사소송법판례 (특강자료, 상반기 판례 추가) (2013년 01월~2016년 06월 판례공보 및 미간행 판례)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사소송법
· ISBN : 9788963995212
· 쪽수 : 98쪽
· 출판일 : 2016-07-07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사소송법
· ISBN : 9788963995212
· 쪽수 : 98쪽
· 출판일 : 2016-07-07
목차
[1] 수사의 기본개념 1
[2] 수사의 개시 2
[3] 수사의 방법 3
[4] 대인적 강제수사 3
[5] 대물적 강제수사 5
[6] 수사의 종결 15
[7] 공소와 공소권이론 16
[8]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6
[9] 공소제기의 방식 19
[10] 공소시효 22
[11] 법 원 24
[12] 피고인 25
[13] 변호인 27
[14] 소송행위 29
[15] 소송조건 31
[16]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3
[17] 공판심리의범위 33
[18] 공판준비절차 38
[19]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39
[20] 공판절차의 특칙 40
[21] 증명의 기본원칙 43
[2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7
[23] 자백배제법칙 52
[24] 전문법칙53
[25]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8
[26] 탄핵증거 69
[27] 공판조서의 증명력 69
[28] 종국재판69
[29] 재판의 확정과효력 71
[30] 상소의 일반이론 74
[31] 항 소 77
[32] 상 고 84
[33] 항 고 85
[34] 재 심 86
[35] 비상상고94
[36] 약식절차95
[37] 피해자 보호절차 96
[38]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97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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