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약술형 형사소송법

❑ 제 1 편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 ❑
1. 실체적 진실주의 2
2. 적정절차의 원칙 4
3. 재판의 공정성 보장제도 6
4. 신속한 재판의 원칙 8
❑ 제 2 편 수사와 공소 ❑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5.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12
6. 사법경찰관리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14
7. 수사상 피의자의 지위와 권리 16
8. 범죄인지 18
9. 수사의 조건 20
10.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22
11. 함정수사 24
제2절 수사의 개시
12. 불심검문 26
13. 불심검문시의 소지품검사 28
14. 고소의 유효요건 30
15.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32
16.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34
17. 고소의 취소 36
18. 고소취소의 시기 38
19. 고소권의 포기 40
20. 고소와 고발의 이동 42
제3절 수사의 방법
21. 임의수사의 한계 44
22. 수사상의 임의동행 46
23. 피의자신문절차의 적정성 보장제도 48
24.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50
25. 피의자와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제도 52
26. 영장주의 54
27.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56
28. 위법수사의 구제제도 58
29. 인신구속과 인권보장제도 60
제4절 대인적 강제수사
30.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62
31. 긴급체포 64
32. 현행범인체포 66
33. 피의자 구속의 요건과 절차 68
34.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70
35.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72
36. 이중구속 74
37. 별건구속 76
38.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기간 78
39.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80
40.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제도 82
41.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84
42.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86
제5절 대물적 강제수사
43. 수사상 압수수색의 대상과 요건 88
44. 수사상 압수수색의 절차 90
45.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92
46. 수사상의 검증 94
47. 신체검사 96
48. 강제채혈 98
49. 압수수색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 100
50.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102
51.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검증 104
52. 수사상의 감정유치 106
53. 전기통신의 감청 108
제6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54. 수사상의 증거보전 110
55. 수사상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112
56. 증거보전과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이동(異同) 114
제7절 수사의 종결
57. 불기소처분 116
58.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118
59. 공소제기 후의 수사 120
제8절 공소의 제기
60. 공소권남용론 122
61. 기소독점주의 124
62. 기소편의주의 126
63. 공소의 취소 128
64. 재정신청제도 130
65. 검사의 공소권행사의 적정성 보장제도 132
66. 공소장일본주의 134
67. 공소제기의 효과 136
68. 불고불리의 원칙 138
69.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40
70. 공소시효의 기간 142
71. 공소시효의 정지 144
❑ 제 3 편 공 판 ❑
제1절 소송주체
72. 제17조 제7호의 제척사유(전심재판 등 관여) 148
73. 법관에 대한 기피 150
74.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52
75. 피고인의 특정 154
76. 성명모용의 처리방법 156
77. 위장출석의 처리방법 158
78.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160
79. 피의자와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의 비교 162
80. 무죄추정의 원칙 164
81. 진술거부권 166
82. 진술거부권의 효과 168
83.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의 비교 170
84. 국선변호인제도 172
85.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174
86.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76
87. 변호인의 증거서류 열람등사권 178
제2절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88. 무효인 소송행위의 치유 180
89. 고소의 추완 182
제3절 공판절차
90. 공소사실의 동일성 184
9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86
92.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188
93. 증거개시제도 190
94. 당사자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 192
95. 당사자의 공판기일 출석 194
96. 증인과 참고인의 비교 196
97. 증인과 감정인의 비교 198
98. 증인적격 200
99. 증인의 의무와 권리 202
100. 증언거부권 204
101.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 206
102. 피고인 구속의 요건과 절차 208
103. 법원의 피고인 구속기간 210
104. 피고인 보석 212
105. 보석의 의의와 종류 214
106. 간이공판절차 216
107.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218
제4절 증 거
108. 증거의 의의와 종류 220
109. 증거의 수집 222
110. 증거재판주의 224
111. 엄격한 증명의 대상 226
112. 거증책임 228
113. 거증책임의 전환 230
114. 자유심증주의 232
115.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234
11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36
117.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238
118. 독수의 과실이론 240
119. 자백의 의의와 효과 242
120. 자백배제법칙 244
121. 약속에 의한 자백 246
122. 전문법칙 248
123. 전문법칙의 예외 250
124. 법원법관 면전조서의 증거능력 252
125.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54
126.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56
127.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58
128.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60
129. 진술서의 증거능력 262
130. 진술기재서의 증거능력 264
131.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266
132.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68
133. 감정서의 증거능력 270
134. 형사소송법 제314조 272
135.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274
136.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276
137. 조사자 증언제도 278
138.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80
139. 사진의 증거능력 282
140.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84
141.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86
142.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288
143.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290
144. 진술의 임의성 292
145.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94
146. 증거동의의 성질과 대상 296
147. 증거동의의 효과 298
148. 탄핵증거 300
149. 자백보강법칙 302
150. 공범자의 자백 304
151. 공판조서의 증명력 306
제5절 재 판
152. 기판력 308
❑ 제 4 편 상소 특별절차 ❑
제1절 상 소
153. 상소의 이익 312
15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14
155. 준항고 316
제2절 비상구제절차
156. 신증거에 의한 재심사유(제420조 제5호) 318
157. 재심과 비상상고의 차이 320
제3절 특별형사절차
158. 약식절차 322
159. 즉결심판절차 324
160.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차이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