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식 시험 대비 형사소송법 사례형 판례정리

1. 검사의 수사지휘권 3
2.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6
3. 함정수사 8
4. 불심검문의 방법과 절차 11
5. 불심검문과 일반소지품검사 14
6.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성격 17
7.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19
8. 수사상의 임의동행 22
9.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25
10. 범인식별절차 27
1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30
12. 긴급체포의 요건과 절차 33
13. 현행범인의 의미 37
14. 현행범인체포의 요건 40
15.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44
16.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기간 47
17.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49
18. 압수수색의 요건 55
19. 압수수색의 대상과 절차 58
20. 압수물환부청구권의 포기 60
21. 강제채혈의 요건과 절차 63
22. 진료목적으로 채취된 혈액의 압수 68
23.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70
24. 압수수색과 영장주의의 예외 74
25.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 78
26. 임의제출물의 압수 84
27. 증거제출의 임의성 88
28. 전기통신의 감청 91
29. 수사상의 증거보전 94
30.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방법 97
31. 공소제기 후의 압수수색 99
32.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신문 103
33. 공소제기 후의 참고인조사 106
34. 차별적 공소제기 109
35. 누락사건의 추가기소 112
36.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114
37. 공소장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118
38. 공소장일본주의 122
39. 일부기소와 공소장변경 126
40. 친고죄와 일부기소 131
41.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133
42. 공범과 공소시효의 정지 136
43. 법관의 제척사유 140
44. 기피신청의 시기와 효과 143
45. 성명모용의 소송관계 146
46. 위장출석의 소송관계 149
47.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제한 151
48. 고소의 추완 154
49. 공소사실의 동일성 156
50. 공소장변경의 한계 160
5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63
52. 포괄일죄와 추가기소 167
53.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 171
54.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고소취소 175
55.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81
56.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184
57. 증인신문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187
58. 국민참여재판 190
5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의 관계 193
60.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198
61. 독수의 과실이론 201
62. 약속에 의한 자백 204
63. 자백의 임의성 증명 207
64. 전문증거의 개념 211
65.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214
66.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16
67. 공범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19
68. 전문진술과 진술서 및 사진의 증거능력 223
69. 사인이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 228
70.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제314조 233
71.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237
72.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239
73. 조사자의 증언의 증거능력 242
74.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45
75. 증거물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249
76. 수사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52
77. 사인이 위법하게 촬영한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55
78. 수사기관이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 258
79. 수사기관이 촬영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61
80. 전자기록의 증거능력 264
81. 피고인의 불출석과 증거동의의 의제 270
82. 탄핵증거 273
83.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278
84. 보강증거의 자격 ⑴ 282
85. 보강증거의 자격 ⑵ 284
86. 포괄일죄와 보강증거의 범위 286
87.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의 범위 289
88.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93
89. 경합범과 일부상소 296
90. 과형상 일죄와 일부상소 300
91. 파기판결의 구속력 303
92. 허위증언에 의한 재심사유 306
93. 신증거에 의한 재심사유 309
94. 경합범과 재심 315
95. 비상상고의 이유 319
96.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