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집중과 민주주의

역자 서문
서문


서론

01 중대 기로에 있는 민주주의－왜 미디어의 소유권 문제가 중요한가?
1. 소유권 집중에 반대하는 세 가지 주요 이유
2. 추가적인 구조적 고려 사항

02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1)－언론 소유주가 다양하다?
1. 반독점에 대한 컴페인의 분석과 시카고학파의 접근 방법
2. FCC의 다양성 지수

03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2)－시장이나 인터넷이 다양성을 해결해 줄 것이다?
1. 시장의 통제와 공급
2. 인터넷 해결책

04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 자유 보장－소유 규제에 대한 반대 논거인가?
1. 정부 권력에 대한 제한으로서의 수정헌법 제1조: 세 가지 전제
2. 언론 자유의 최종 수혜자(혹은 토대)
3. 수정헌법 제1조의 목적에 대한 훼손
4. 사법적 개입: 심의의 적절한 수준과 형태
5. 소유 집중에 대한 제한을 요구하는 것으로서의 수정헌법 제1조

05 해결 방안
1. 잘못된 소유 규제
2. 정책 제안

후기－정책적 기회주의
1. 커뮤니케이션 권력의 민주적인 분배
2. 위험 감소: 선동적 권력의 회피와 감시견 역할의 증진
3. 콘텐츠의 생산과 공급에서 시장 실패의 부작용 줄이기
4. 정책 요약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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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스트이자 언론비평가인 리블링(A. J. Liebling)은 오래전에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 “언론 자유는 언론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것이다”. 리블링의 냉소적인 주장은 바로 소유권 문제를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이 책은 그의 관점을 따라서 다른 것들 중에서 소유권이 실제로 집중되어 있는지를 따져보고, 사실이라는 결론을 제시할 것이다. 20세기를 보내면서 실제로 서구의 모든 민주국가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미디어 집중이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부분 민주국가들은 경쟁법(반독점법과 미디어 관련 법)을 통해서든 아니면 보조 지원 제도(흔히 영세한 미디어가 주류 미디어와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를 통해서든 언론의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했다.
－‘서론’에서

언론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언론인의 무능함이나 과업 실패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 메시지는 언론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다. …둘째, 언론을 더욱 시장 규제에 맡기자는 논의－자칭 ‘탈규제’ 운동－를 비롯한 여러 주장들은 거의 전적으로 기존의 선호도와 기존의 소득 분배의 렌즈를 통해서 본 (경제적)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적 사고는 경제적인 효율성 개념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두 번째 메시지를 던져준다. …셋째, ‘미디어 개혁론자들은 기회주의적이어야 한다’는 마지막 메시지를 암시한다. 비록 학자들은 폭넓은 기반 위에서 이상을 표현해야 하지만, 개혁 운동가들은 특정 시기에 성취할 수 있고 개혁 운동이 기반을 둘 수 있는 바람직한 변화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동시에 더 넓고 추가적인 변화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서도 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후기: 정책적 기회주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