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무역실무

PART 01∣수출입실무의 기초 17

CHAPTER 01 수출입의 기초 23
제1절_수출입의 개념 24
제2절_무역 관련법상 무역의 개념 25
제3절_수출입의 대상 30
1. 상품거래 / 30 2. 기술거래 / 30
3. 용역거래 / 31 4. 자본거래 / 31
5.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31

CHAPTER 02 수출입의 관리제도 33
제1절_수출입관리의 의의와 목적 34
1. 무역관리의 의의 / 34 2. 무역관리의 목적 / 34
3. 무역관리의 수단 / 34
제2절_수출입관리의 법규 35
1. 무역관리의 기본체계 / 35 2. 대외무역법에 의한 관리 / 36
3.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관리 / 36 4. 관세법에 의한 관리 / 38
5. 기타법규에 의한 관리 / 39 6. 무역 관련 국제규칙 및 협약 / 40
제3절_수출입 품목관리제도 41
1. 품목관리제도 / 41
2. 원산지관리제도(The original habitat management system) / 46
제4절_무역업과 무역업고유번호 48
1. 무역업 / 48
2. 무역업고유번호 제도 / 50
제5절_수출입 승인 51
1. 수출입 승인 / 51
2. 수출입거래 형태 / 54

CHAPTER 03 수출입계약의 기초 67
제1절_수출입계약의 개요 68
제2절_수출입계약의 종류 68
1. 개별계약(case by case contract) / 69
2. 포괄 또는 장기계약(master contract) / 69
3. 독점계약(exclusive contract) / 69
제3절_수출입계약의 법적 성격 70
1.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 70
제4절_수출입계약서의 작성 72
1. 무역계약의 체결방법 / 73
2. 무역계약 체결절차의 단계별 요약 / 74

CHAPTER 04 수출입계약의 주요 조건 77
제1절_총 설 78
제2절_품질에 관한 조건 79
1. 품질조건(terms of quality)의 의의 / 79
2. 품질의 결정방법 / 79
3. 품질의 결정시기 / 82
4. 품질의 증명방법 / 82
5. 품질조건에 관한 유의사항 / 83
제3절_수량에 관한 조건 84
1. 수량(quantity)조건의 의의 / 84 2. 수량약정의 방법 / 85
3. 검량의 기준시기 / 86 4. 수량의 증명방법 / 86
제4절_가격에 관한 조건 87
1. 가격(Price)조건의 의의 / 87 2. 가격의 구성요소 / 87
3. 수출입가격의 구성항목 / 88 4. 가격조건의 정형거래관습 / 89
제5절_선적에 관한 조건 105
1. 선적시기의 약정 / 105
2.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shipment by instalments) / 106
3. 환적(transshipment) / 107
4. 선적지연과 선적일의 증명 / 107
제6절_결제에 관한 조건 108
1. 결제조건(payment)의 의의 / 108 2. 대금결제의 시기 / 108
3. 대금결제의 수단 / 109 4. 대금결제의 통화 / 111
제7절_보험에 관한 조건 112
1. 보험조건(insurance)의 의의 / 112
2. 해상보험의 성질과 손해보상조건 / 113
제8절_화물포장에 관한 조건 114
1. 화물포장(packing)의 의의 / 114
2. 화물포장의 종류 / 114
제9절_하인에 관한 조건 115
1. 하인(shipping marks)의 의의 / 115
2. 하인의 구성 / 115
제10절_분쟁해결에 관한 조건 117
1. 분쟁해결조건(Terms of dispute settlement)의 의의 / 117
2. 분쟁해결의 방법과 중재조항 / 117
3. 분쟁해결과 재판관할조항(jurisdiction clause) / 118
4. 분쟁해결과 준거법조항(governing law clause) / 118
제11절_기타의 수출입계약조건 119


PART 02∣수출실무 121

CHAPTER 05 수출입의 일반적 절차 123
제1절_수출의 절차 124
1. 매매계약의 체결 / 124 2. 수출신용장의 수취 / 125
3. 수출승인 및 요건확인 / 125 4. 수출물품의 확보 / 126
5. 수출물품의 운송계약의 체결 / 128 6. 수출물품의 보험계약의 체결 / 128
7. 수출물품의 수출통관 / 129 8. 수출물품의 선･기적 / 130
9. 수출대금의 회수 / 131 10. 관세환급 및 사후관리 / 132
제2절_수출계약의 체결과정 133
1. 해외시장조사(overseas market research) / 134
2. 거래처의 선정(prospective buyer) / 136
3. 거래제의(business proposal)와 거래승낙 / 137
4. 상품조회(trade inquiry)와 회신(reply to the inquiry) / 138
5. 신용조회(credit inquiry) / 138
6. 청약(offer)과 주문(order) / 140
7. 승낙(acceptance)과 주문승낙(acknowledgement) / 142
제3절_청약(offer) 143
1. 청약의 의의 / 143 2. 청약의 종류 / 143
3. 청약의 기재사항 / 146 4. 청약의 통지와 효력 발생 시기 / 146
5. 청약의 효력소멸 / 146
제4절_승낙(acceptance) 148
1. 승낙의 의의 / 148 2.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와 철회 / 149
제5절_무역계약서와 일반거래협정서 150
1. 무역계약서의 의의 / 150 2. 무역계약서의 문서화 방법 / 150

CHAPTER 06 수출대금의 결제방식 157
제1절_수출거래에서 수출대금결제 158
1. 수출거래와 대금결제 / 158 2. 수출계약과 대금결제 / 158
제2절_송금(Remittance)에 의한 결제방식 159
1. 송금결제방식의 의의 / 159 2. 송금결제방식의 종류 / 159
제3절_추심(Collection)에 의한 결제 167
1. 추심결제방식의 의의 / 167 2. 추심결제방식의 종류 / 167
3. 추심결제방식의 당사자 / 168 4. 추심결제방식의 거래절차 / 169
제4절_신용장에 의한 결제 184
1. 신용장의 개념 / 184 2. 신용장의 기본조건 / 185
3. 신용장거래의 특성 / 188 4. 신용장의 거래원칙 / 190
5. 신용장의 순환과정 / 191 6. 신용장의 관련 당사자 / 194
7. 신용장의 구분과 종류 / 196 8. 신용장의 구성과 기재내용 / 215
제5절_국제팩토링방식과 포페이팅방식 결제 225
1. 국제팩토링(Factoring)방식 결제 / 225 2. 포페이팅(Forfaiting)방식 결제 / 228

CHAPTER 07 수출물품의 확보 233
제1절_수출물품의 확보 234
1. 수출물품확보의 의의 / 234
2. 외화획득용 완제품 및 소요원자재의 국내구매 / 234
3. 구매확인서에 의한 구매방법 / 244
4. 외화획득용 완제품･원료 및 기재의 수입 / 247
5. 소요량증명제도 / 251
5. 관세환급제도 / 261
6. 무역금융제도 / 266

CHAPTER 08 수출화물의 운송계약 273
제1절_수출화물의 운송 273
1. 수출화물의 운송형태 / 274 2. 해상운송의 형태 / 274
3. 해상화물의 운송계약 / 275
제2절_정기선 운송과 부정기선 운송 278
1. 정기선 운송 / 278
2.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 / 286
3. 부정기선 운송 / 288
4. 선하증권(Bill of Lading) / 294
제3절_컨테이너 화물운송 305
1. 컨테이너의 정의와 분류 / 305 2. 컨테이너선의 분류 / 306
3. 컨테이너화물의 운송형태 / 307 4. 컨테이너화물의 운송형태 / 308
5. 수출화물 운송절차 / 310
제4절_국제항공운송 316
1. 국제항공운송 / 316
제5절_국제복합운송 338
1. 국제복합운송의 의의 / 338 2. 국제복합운송의 기본요건 / 338
3. 국제복합운송인의 유형 / 339 4. 국제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 341
5. 국제복합운송의 주요경로 / 342 6. 복합운송증권 / 344

CHAPTER 09 수출화물의 적하보험 347
제1절_수출거래와 보험계약 348
1. 해상보험의 의의 / 348
2. 해상보험의 관련 당사자 및 기초용어 / 349
제2절_해상적하보험계약 353
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 / 353 2. 해상보험계약의 성립과 종류 / 353
3. 해상보험계약의 성질 / 355 4. 해상보험계약 당사자의 의무 / 357
5. 해상보험계약과 고지의무 / 358 6. 해상보험계약의 종료 / 359
제3절_해상위험과 해상손해 360
1. 해상위험(marine risks) / 360 2. 해상손해(marine loss) / 364
3. 위부(abandonment) / 367 4. 대위(subrogation) / 368
제4절_해상보험증권 369
1. 해상보험증권의 의의 / 369 2. 해상보험증권의 해석원칙 / 369
3.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370
제5절_항공화물운송과 적하보험 374
1. 항공운송보험계약의 체결양태 / 374
2. 화주이익보험(shippers’ interest insurance) / 374
제6절_협회적하약관 375
1. 구협회적하약관의 담보조건 / 375
2. 신구협회적하약관의 담보조건 비교 / 377
CHAPTER 10 수출통관(Export Customs Clearance) 379
제1절_수출통관 380
1. 수출통관의 의의 / 380 2. 용어의 정의 / 380
3. 수출의 정의 / 382
제2절_수출통관 절차 384
1. 수출물품의 장치 / 384 2. 수출신고 / 385
3. 수출심사 / 388 4. 수출물품의 검사 / 391
5. 수출신고의 수리 / 391 6. 수출물품의 적재 / 392

CHAPTER 11 수출대금의 회수(Negotiation) 395
제1절_수출대금의 회수 396
1. 수출대금 회수의 의의 / 396 2. 수출대금회수의 방법 / 396
3. 수출대금회수의 절차 / 398 4.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 / 411
5. 하자있는 운송서류의 처리 / 421 6. 관세환급제도 / 438


PART 03∣수입실무의 일반적 절차 443

CHAPTER 12 수입절차와 신용장 발행 445
제1절_수입의 절차 446
제2절_수입신용장의 발행 448

CHAPTER 13 수입대금의 결제와 운송서류의 인도 479
제1절_수입대금 결제와 운송서류 인도 479
1. 발행은행의 서류심사 / 480 2. 발행은행의 대금결제 / 481
3. 운송서류의 인도 / 482 4. 수입업자의 수입대금결제 / 483
5. 하자 있는 선적서류의 인도 / 483 6.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 487
7. 수입화물대도(T/R)에 의한 서류인도 / 496

CHAPTER 14 수입통관(Import Customs Clearance) 499
제1절_수입통관 500
1. 개요 / 500 2. 수입통관의 준비 / 500
3. 수입통관절차 / 503
제2절_컨테이너화물의 인취절차 512
1. 컨테이너화물의 수입운송 / 512 2. 컨테이너화물의 운송절차 / 512
제3절_항공화물의 인취절차 515
1. 항공화물의 수입운송 / 515 2. 수입항공화물의 운송절차 / 515


PART 04∣무역클레임 517

CHAPTER 15 무역클레임의 제기와 해결 519
제1절_무역클레임의 본질 520
1. 무역클레임의 의의 / 520 2.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 520
3. 무역클레임의 분류 / 521 4. 무역클레임의 내용 / 522
제2절_무역클레임의 제기 523
1. 무역클레임의 제기절차 / 523 2. 물품의 검사와 통지 / 524
3. 무역클레임의 제기기간 / 524 4. 무역클레임의 구비서류 / 525
5. 무역클레임의 서신 작성요령 / 525 6. 무역클레임의 대외송금 / 525
제3절_무역클레임의 예방대책 526
1. 철저한 사전신용조사 / 526 2. 올바른 상담관행의 진행 / 526
3. 정확한 계약서의 작성 / 526 4. 상관습의 정확한 이해 / 526
제4절_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527
1. 매매당사자간의 해결 / 527 2.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 / 527
3. 소송과 중재의 비교 / 530

참고문헌/533
찾아보기/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