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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무역
· ISBN : 9788964149263
· 쪽수 : 384쪽
· 출판일 : 2021-08-30
책 소개
목차
제1편 수출입통관
제1장 관세 및 수출입통관의 기초 / 19
제1절 법과 조세 11
제2절 관세법의 목적과 구성 20
제3절 관세법의 적용원칙 26
제4절 수출입통관 개관 29
제2장 운송수단 / 38
제1절 국제항 38
제2절 선박과 항공기 41
제3절 차량 52
제3장 보세구역 / 55
제1절 보세구역 개요 55
제2절 지정보세구역 66
제3절 특허보세구역 69
제4절 종합보세구역 85
제5절 유치 및 처분 93
제4장 운송 / 99
제1절 보세운송 99
제2절 내국운송 103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103
제5장 수출입통관 / 107
제1절 통관 107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140
제3절 우편물 160
제2편 관세의 부과.징수 등
제6장 관세의 과세요건 / 165
제1절 관세의 과세요건 165
제2절 과세물건 166
제3절 관세의 납세의무자 171
제4절 과세표준 178
제5절 세 율 195
제6절 품목분류 218
제7장 관세의 부과?징수 / 225
제1절 가격신고 225
제2절 관세의 부과와 징수 234
제3절 납세의무의 소멸 263
제4절 납세담보 268
제8장 관세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 270
제1절 관세감면 270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286
제9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291
제1절 납세자의 권리 291
제2절 심사와 심판 306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316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316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321
제11장 벌칙 / 326
제1절 행정형벌 326
제2절 행정질서벌 340
제3절 벌칙관련 기타 사항 351
제12장 조사와 처분 / 352
제1절 통칙 352
제2절 조사 354
제3절 처분 359
제13장 보칙 / 362
제1절 보칙 362
제2절 세관 및 세관원에 관한 보칙 366
제3절 전자통관 관련 보칙 368
참고문헌 / 379
찾아보기 / 3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