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감정평가 및 보상법전

01 헌법·행정소송법 등
01. 헌법 024
02. 행정소송법 030
03. 행정심판법 042
04. 행정심판법 시행령 064
05.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074
06. 행정절차법 078
07. 행정절차법 시행령 098
08.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108
09. 국가배상법 112
10. 국가배상법 시행령 118
11.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128
12. 행정대집행법 132
13.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134

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38
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2
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

0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34
1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0
1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98

04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기준
2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312
21. 감정평가 실무기준 330

0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관련 법령 등
22. 담보평가지침 424
23.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 관한 평가지침 436
24.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442
25.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448
26.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468
27.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476
28.표준주택 조사·평가기준 484
29.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492
30.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498
31.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에 관한 규정 504
3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510
33.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평가지침 522
34.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532
35.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536

06 보상평가관련 법령 등
36. 토지보상평가지침 548
37. 광업권보상평가지침 598
38. 어업권 등 보상평가지침 604
39.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제69조 관련) 612
40.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620
41.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지침 632
42.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시자용 보상기준 638
43. 선하지의 공중부분사용에 따른 손실보상 평가지침 646
44.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52
45.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8
46.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72